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Local Council Chairs Association of Korea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2 정기총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연    혁

∙ 1991년 11월 10일 협의회 회칙 시행

∙ 2000년 3월 9일(제54차 총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회칙 제정

∙ 2000년 3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설립 신고(행정자치부)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65조

∙ 2000년 4월 12일 행정자치부 설립신고 수리

∙ 2003년 11월 5일 기초의회 증가(회원수 232개 ⇒ 234개)

-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의회 신설

∙ 2004년 2월 27일 명칭변경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06년 6월 30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4개 ⇒ 230개)
- 제주도 4개 시군구의회 폐지

∙ 2010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0개 ⇒ 228개)

-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 2012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8개 ⇒ 227개)

- 충남 연기군 세종시 편입

∙ 2014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7개 ⇒ 226개)

-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 2019년 3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2022년 1월 1일 협의회 명칭 변경(제241차 시도대표회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약칭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 원 수  :  226개 의회 의장

계	시의회	군의회	자치구의회
226	75	82	69

임원 현황

직 위	시･도 대표회장
회장	조영훈(서울 중구)
수석부회장	이정훈(강원 삼척시)
감 사	윤창근(경기 성남시), 이삼수(경남 사천시)
사무총장	김정오(전남 담양군)
부회장 겸 대 변 인	김태성(대전 대덕구)
부 회 장	이명원(부산 해운대구), 차수환(대구 동구), 송춘규(인천 서구) 박희율(광주 남구), 임채오(울산 북구), 최충진(충북 청주시) 황천순(충남 천안시), 강동화(전북 전주시), 하병두(경북 영덕군)

회    의

∙ 정기총회(연 1회) :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

∙ 시·도대표 정례회의(매월) :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필요시) : 전국대회 등 주요행사 및 대표회의 소집요구 시

예    산 : 연간 678백만원(각 지방의회 부담금)

주요활동사항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및 정책 협의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상호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조정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 등

사 무 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삼희익스콘벤처타워 7층)

직원 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직 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 계약직
정원	8	1	1	1	5	2	2	1
현원	7	1	1	1	4	2	1	1
증감	△1	0	0	0	△1	0	△1	0

※ 사무처 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

보  고  사  항

◈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법령 개정

⊙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21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활동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법령 개정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2022.1.13.)됨에 따라 관련법령 정비와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 풀뿌리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Ⅰ		지방공무원법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 제6조(임용권자) ① (중간생략)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간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중간생략)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간생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간생략)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간(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ㆍ7급 공무원 (중간생략) 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       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중간생략)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⑤ (중간생략)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중간생략)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Ⅲ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도입 구체화

□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기준

□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중간생략)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회의 개최현황

계	정기총회(약식)	시도대표회의	비고
12	1	11

▢ 2021년도 정기총회(약식) 개최

□ 일    시 : 2021. 2. 12.(수)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회의실(영상회의)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 2020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및 2021년 예산 편성 보고

※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5개 시ㆍ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개최 실시함

▢ 시도대표회의 개최

1. 제231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2. 23.(수) 11:00

□ 장    소 :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원안 의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1호, 원안가결

2)‘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2호, 원안가결

3)‘부담금 증액․직원증원․연구용역 집행을 통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3호, 보 류

∙ 추가검토 보완 후 제232차 시도대표회의(광주)에서 재상정 논의

□ 토의사항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지방공무원법」개정 관련 의견 답변내용

2) 기초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관계법령 정비 관련하여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조속히 개최하여, 각 시․도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제232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3. 16.(화) 11:00

□ 장    소 : 광주 남구 홀리데이인 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광주광역시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4호, 원안가결

2)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5호, 원안가결

3) ‘부담금 증액․직원증원․연구용역 집행을 통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3호, 수정가결(부담금 증액 없이 사무처 직급 상향을 통한 정원 조정)

3. 제23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4. 20.(화) 13:00

□ 장    소 : 대전 대덕구 인터시티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전광역시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남해〜여수」해저터널 건설 촉구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6호, 원안가결

2)「사천해양경찰서」신설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7호, 원안가결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8호, 원안가결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79호, 원안가결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운영규정 일부개정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0호, 원안가결

4. 제234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5. 18.(화) 11:00

□ 장    소 : 울산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1호, 원안가결

5. 제23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6. 22.(화) 13:00

□ 장    소 : 경기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및 제235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지방의정동우회법」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2호, 원안가결

2)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3호, 원안가결

3)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4호, 원안가결

4)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강원도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5호, 원안가결

5)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청주패싱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6호, 원안가결

6)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7호, 원안가결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8호, 원안가결

8) 노을(부창)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89호, 원안가결

6. 제236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7. 20.(화) 11:00

□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쏠비치 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토의사항

1)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지방자치법 제4조) 관련 2021년        하반기 간담회에 전문가와 함께 세부사항 토론 예정.

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법령  마련 관련하여 우리협의회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문 작성, 행정안전부 회장단 방문 등 강력 조치 검토

7. 제23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8. 18.(화) 14:30

※ 제237차 시도대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확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1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지방의회 행정기구 등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2)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전라남도) 성금지원

- 선포 지역 : 전라남도(장흥, 강진, 해남, 진도)

- 성금지원비 : 300만원

8. 제23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9. 14.(화) 15:0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섬진강 수해 1년 피해보상 촉구 공동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2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태풍 및 화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상북도) 성금지원

- 선포 지역 : 경상북도(포항, 영덕시장)

- 성금지원비 : 300만원

9. 제239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10. 19.(화) 11:00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5급 전문위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촉구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3호, 원안가결

2)「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설립을 위한 건의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4호, 원안가결

10. 제240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11. 9.(화) 14:00

□ 장    소 : 전라남도 담양군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5호, 원안가결

2)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6호, 원안가결

3)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7호, 보류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8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협의회 명칭 변경 제안 논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다음 회의 시 안건 상정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함.

11. 제241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장    소 : 경상북도 영덕군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1)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7호, 원안가결

2) 『제2의 대장동 방지』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99호, 원안가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0호, 원안가결

4) 영천〜양구 간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1호, 원안가결

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502호, 수정가결

* (원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수정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약칭)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3호, 원안가결

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4호, 수정가결

※ 세입․세출 계수조정 : 합계 1,780,749천원 → 합계 1,730,749천원

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05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1)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방안 논의

-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최종 결정하고자 함.

※ 2022년 정기총회(예정)

∙ 일 시 : 2022. 1.  25. (화)

∙ 장 소 : 미정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2021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총  괄

계	수용· 일부수용	수용 불가	검토 추진 중	기한미도래 (진행 중)	기타 (조치 중)
28건	8건	0건	15건	4건	1

❍ 내  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2. 23. (제471호)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건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함. 국회는‘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	행정안전부 (검토)
2021. 2. 23. (제472호)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성명서 채택	정부와 도는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농가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함. 우리협의회 역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는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2021. 3. 16. (제474호)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	국회의 「국회법」을 통해 권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조직과 운영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 건의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3. 16. (제475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문제의 심화로 인한 지방 인구급감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함.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인구정책 TF 구성)하고 법안 내 규제 특례에 대한 부처 협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
2021. 4. 20. (제476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 공동건의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 사업은 경남과 전남 도민이 공동으로 염원하는 사업이며, 경제적 논리 보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성 등 국가가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적 도전이 될 것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꼭 반영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2021. 4. 20. (제477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재촉구	경남 서부해역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국가어항, 무역항, 지방어항 그리고 크고 작은 소규모항을 끼고 있는 남해안 중심의 항만물류와 해양관광의 거점이며, 마리나항 등 다양한 항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해상치안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 해상치안을 전담할 수 있는『사천해양 경찰서』신설 재촉구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2021. 4. 20. (제478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	미얀마 내 3,500여명의 교민 안전을 적극적 으로 도모할 것 촉구 미얀마의 평화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여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 촉구	외교부 (조치중)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4. 20. (제479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결의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규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중임.	외교부 (신중검토)
2021. 5. 18. (제481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신설 촉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직무교육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2023년까지 1,878명으로 늘어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따라 시기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설립 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을 건의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1. 6. 22. (제482호)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지방 공무원 등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 하여 운영·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정 동우회는 관련 법률이 없어 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이 어려움.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필요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1. 6. 22. (제483호)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정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함. 일본의 올림픽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	외교부 (수용)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6. 22. (제484호)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	일본의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 주는 만행을 중지하고,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분명히 할 것을 촉구 모든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수정할 것 촉구	외교부 (수용)
2021. 6. 22. (제485호)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강원도 방사능 전문검사센터 설립 촉구	일본 정부는 약 137만 톤에 달하는 후쿠 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출 하기로 결정함.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은 바다 오염뿐 아니라, 낙진과 비를 통해 토양, 해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식품시장 조성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에 방사능 전문 검사센터 구축을 건의	농식품부 (중장기검토)
2021. 6. 22. (제486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 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조기 실현하고,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 등 국가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청주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결의	국토교통부 (신중검토)
2021. 6. 22. (제487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교류촉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달빛내륙철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6. 22. (제488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해가 갈수록 지역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서있는 가운데 매년 세수부족이 가중되어 주민복지 확대는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어려운 실정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재원마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행정안전부 (수용)
2021. 6. 22. (제489호)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	노을(부창)대교 건설 시 이동거리(65km→ 7.5km, 감 57.5km) 및 시간(70분→10분, 감 60분) 단축을 통한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잇는 서해안 해양관광 벨트의 완성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구와 서해안 연결 대교건설이 시급 국도 77호선의 서·남해안 국도 완성 및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을대교 도로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국토교통부 (적극검토)
2021. 8. 18. (제491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확정 건의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가 없는 지역 의대신설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지속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9. 14. (제492호)	섬진강 수해1년 피해보상 촉구 공동 건의	수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 주민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피신청인 입장에서 조정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요청	환경부 (지속검토)
2021. 10. 19. (제493호)	5급 전문위원 관리업무 수당 지급 촉구 건의	지방의회 5급 전문위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관리업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문위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인재가 지방의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2021. 10. 19. (제494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태권도 위상에 걸 맞는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수준 높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에 따라, 정부와 국기원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 및 협의 방안 마련을 촉구	문화체육 관광부 (신중검토)
2021. 11. 09. (제495호)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	여객선 결항이 연중 90일이 넘어 1년 중 1/4에 해당되며 봄철 영농 성수기에는 농무 (濃霧)로 인해 결항과 지연이 너무 잦아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지원 촉구 국가는 적극적인 의지로 바닷길과 여객선에 재원을 투입하여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해양수산부 (신중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11. 09. (제496호)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가격 안정 및 쌀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요구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 으로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 마련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기준 현실화 등 촉구	농림수산 식품부 (검토)
2021. 11. 09. (제498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 로의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해야 함	통일부 (수용)
2021. 12. 14. (제497호)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상황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할 새로운 정치 체제와 제도를 과감하고 신속 하게 도입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함	행정안전부 (기한미도래)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1. 12. 14. (제499호)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기한미도래)
2021. 12. 14. (제5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	민간건설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익에 관한 약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건설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익에 관한 약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국토교통부 (기한미도래)
2021. 12. 14. (제501호)	영천〜양구 간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결의	경북 동부내륙지역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 정부는‘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국토교통부 (기한미도래)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1.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관계기관 영상회의 참석

□ 일    시 : 2021. 1. 14.(목) 14:00

□ 방    법 : 온나라 영상회의

□ 참    석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자치분권위원회(선임연구위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책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수석전문위원)

□ 주요 안건

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계획 마련

➁ 2021년 지방의정 아카데미 추진계획 주요사항 논의

➂ 지방의회 30주년 미래발전 방안 마련

➃ 지방의회의정연수원 설립방안 검토

⑤ 지방의회 자율적 혁신 지원

2.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회의 참석

□ 일    시 : 2021. 1. 18.(월) 10: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분권지원부장

□ 논의사항

- 2021년 협의체장, 사무총․처장 관련 행사 등 운영계획

- 사무총․처장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안건 협의

- 회의 개최 방식 : 순차 주관

․ 시도지사협의회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안건 선정 : 현안과제 대응 우선추진, 공동협력과제 발굴(필요시)

3.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2. 4.(목) 10: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등 13명

□ 회의내용 : 지방분권 관련 당면현안 사항 논의

① 지방자치법 및 지방경찰법 제․개정 관련 후속 법률 준비 공동 대응

②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기관구성 다양화, 자치분권개헌 준비 논의

※ 지방4대협의체 자체 세미나 실시 및 온라인 전파(3월 초순경)

③ 2차 재정분권 원안 통과 함께 노력

- 행정안전부(안)과 지방4대협의체(안)을 놓고 협의(내용 비공개)

④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 마련 준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용역발주)

4.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정책워크숍 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 일   시 : 2021. 2. 9.(화) 15: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분권지원부장

□ 회의내용 : 지방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 하반기‘자치분권’이슈 선점

※「분권개헌, 기관구성 다양화 주제」 지방4대협의체 내부‘워크숍’개최

- 일시 : 2021. 3. 3.(수) 14:00

- 장소 : 대한민국시도시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사무과장 등 실무자(협의체별 3명)

- 발표 : 주제별 토론자 및 관계기관 영상회의로 참여(좌장 안영훈 박사)

5. 제6차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참석

□ 일    시 : 2021. 2. 24.(수) 14: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정부위원회)저출산고령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지방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요내용

①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 최종검토

- 정부 4대 위원회 검토의견 수정·보완 논의, 최종법안 확정

②‘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위한 현장 컨설팅’ 논의

- ‘연구용역 추진’ → ‘현장 컨설팅’으로 변경, 세부 추진계획 등 논의

③‘주민자치기구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률안 검토,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①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 입법 추진(’21.3 ~)

- 親지방성향 국회의원 섭외 및 특별법(안) 대표발의 추진

-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실 공동성명서 발표 및 토론회 등 추진

②‘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위한 현장 컨설팅’ 추진

- 8대 협의체 워킹그룹 구성 및 현장 컨설팅 추진(예 : 5월, 8월, 10월)

- 8대 협의체장, 지역·사업별 우수사례 시상식 추진

③ ‘주민자치기구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추진

- 시·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의견 및 수요 조사(’21.3 ~)

- 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마련,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

④ 제7차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개최(’21.4 ~)

- 장소 섭외, 일시 및 장소 등 향후 논의(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6.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하는 지방분권 정책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21. 3. 3.(수) 14: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30명 내외

- (지방협의체)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전문위원, 관계자 등

- (외부전문가) : 발제자(연세대 김종철교수, 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박사)

□ 방    식 : 영상회의(ZOOM,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및 관계자 2명)

□ 정책발표 내용

-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에 관하여 설명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7.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회의 참석

□ 일    시 : 2021. 3. 3.(수)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 주요내용

- 지방4대협의체 공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해설서 발간 추진

▸ 추진배경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및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위상 및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발간형식 :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해설서 형식(인쇄형 책자                   및 e-book 형태 병행 발간)

▸ 추진방식 : 지방4대협의체 공동 발간

8.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 행사 참석

□ 일    시 : 2021. 3. 23.(화) 14:00

□ 장    소 :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주    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노무현재단

□ 후    원 : 지방4대협의체, 유관 국정자문위원회, 균형위 당연직위원,   부처(13개), 17개 시도, 유관 공공기관 등

□ 참    석 :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유관부처 장관, 유관 자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

※ 우리협의회 : 조영훈 대표회장, 사무처장

□ 주요내용

- 개회,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 대상 시상식, 기념사

-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염원 퍼포먼스

9. 지방자치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전국순회     대토론회 참석

□ 일    시 : 2021. 3. 25.(목) 14:0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 참    석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주    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 17개 시․도 및 의회, 시도지방분권협의회

□ 주요내용

- 기조발제 : 자치분권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제2주제 :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10.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마련 활동사항

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면담

□ 일    시 : 2021. 3. 25.(목) 16:4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 참    석

- 행정안전부 : 박성호 자치분권실장(1급)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우리 협의회 건의사항 반영 협조 요청

(기초의회 기구 및 정원 기준,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 등)

나. 행정안전부 방문

□ 일    시 : 2021. 3. 26.(금) 14:00~16:0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 참    석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지방인사제도과장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우리 협의회 건의사항 반영 협조 요청

(인사권 독립 관련 기초의회 기구 및 정원 기준, 지방공무원법 정비

및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 등)

11.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3. 29.(월) 11: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등 9명

□ 회의내용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초안) 관련 자료 검토 및 보완 방안 논의 등

-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등 공론화과정 필요

12. 지방4대협의체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4. 2.(금) 11: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수석전문위원 등 10명

□ 회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인식 확대를 위한 책자 발간

·발간배부 : 2021. 7월중

13.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4. 6.(화) 10: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우리협의회 사무과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사무관,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10명

□ 회의내용

- 우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4개 기관

공동주최로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 협의

➀ 지방의회 30년 기념식 개최

➁ 지방의회 30년 기념주간(6.28~7.4) 운영

➂ 학술토론회 개최 등

14. 자치분권 관련 의제 선정 T/F팀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4. 8.(목) 14:00

□ 장    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및 각 유관기관 실무자 10명

□ 회의내용

- 자치분권에 관한 실천의제 선정 관련 의견 수렴 등

➀ 지방의회 권한 강화(자치권 확대)

➁ 시민교육 및 주민자치(자치분권)

➂ 재정분권 실현

➃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제도화 등

15. 제7차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참석

□ 일  시 : 2021. 4. 22.(목). 14:00 ~ 15:30

□ 장  소 :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용산구 동자동)

□ 주  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  석

- (정부 4개) 저출산고령위,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 농어업특위

- (지방 4대) 시도지사협, 시도의장협, 시군구청장협, 시군구의장협

□ 안  건 : 3대 중점 공동협력사업 추진, 8개 기관 실무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 주요 논의내용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공론화 및 입법화 추진 방안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법안 보고회(3.29)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전문가,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론화 및 보다 혁신적 법안내용의 필요성 등 의견에 공감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등에서 법안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법안『수정안』제6조 및 제15조에 대한 검토 (용어의 명확화, 주민의견 수렴 필요 등)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현장 모니터링 추진계획

∙ 부처별 청년정책 162개 모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부처 우수사례(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범주별 사업(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우수 정책(사업) 사례 발굴․홍보

∙ 자치단체 주도의 농어업/농어촌 우수정책 사례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사례확산 및 홍보, 제도개선 등

- 8개 기관 실무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 실무협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기관별 후속조치 필요

∙ 3대 과제가 좀 더 정리되고 구체화되면 후 8개 기관 대표자 보고회 개최

16.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4. 29.(목) 10: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자치분권위원회 실무자 등 8명

□ 회의내용

- 우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4개 기관

공동주최로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 협의

➀ 지방의회 30년 기념식 개최

➁ 지방의회 30년 기념주간(6.28~7.4) 운영 방안

➂ 학술토론회 개최 등

17.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개최 결과 보고

□ 일    시 : 2021. 5. 12.(수) 15: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행정안전부 : 전해철 장관, 지방자치분권실장, 선거의회과장

- 우리협의회 : 조영훈 대표회장, 이정훈 수석부회장, 김정오 사무총장

김태성 대변인, 도일환 사무처장

□ 면담 내용

- 기초의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건의

18.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6. 1.(화). 10: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 주요내용

- 시군구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4개 기관 공동주최로 지방의회 30년 기념사업 업무 협의

➀ 지방의회 30년 기념식 개최(2021. 7. 1. 정부세종컨벤션센터)

➁ 지방의회 30년 홍보 방안(플래카드 게첨)

➂ 정책토론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등

19.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해설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  시 : 2021. 6. 2.(수) 10: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연구위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등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사)자치분권아카데미 과업 담당자 및 연구진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해설서 관련 중간보고 : 미비점 보완

∙ 배부시기 : 7월중

∙ 우리협의회 배부대상 및 수량 : 250권(226개 의회 당 1권씩)

20.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 일  시 : 2021. 6. 28.(월) 15:00

□ 장  소 : 자치발전비서관실

□ 참  석 : 조영훈 대표회장,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사무처장, 사무과장 등

□ 건의내용

- 전국 기초의회 의장 VIP 초청 간담회 건의

-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등

21.“지방자치부활 30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 6. 29.(화)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  석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한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김승수 국회의원, 금창호 교수, 홍준현 교수, 정정화 교수 등

□ 정책토론 주요내용

- 지방자치 30년의 평가와 미래과제

- 지방자치 환경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

22.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 일  시 : 2021. 7. 1.(목) 14:0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  석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시도대표의장,

세종시의회 의원 등

- 우리협의회 : 조영훈 대표회장, 송춘규 인천대표회장, 박희율 광주대표회장,

김태성 대전대표회장, 황천순 충남대표회장, 강동화 전북대표회장,

김정오 전남대표회장, 이삼수 경남대표회장

□ 주요내용

- 기념사, 축사, 유공자 시상, 지방의회 30주년 세레머니, 기념촬영 등

23.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학술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1. 7. 2.(금) 11: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 참  석

- 김한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승종 교수, 이기우 교수, 박노수 교수 등

□ 학술세미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진행과정 성찰과 향후 과제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 지방자치 기본법,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 집행기관법 마련을 위한 구상 제시 논의 등

24.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7. 9.(금)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 주  제 : 지방의회, 주민자치,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 참  석 : 13명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 : 소순창 위원장 등 4명

- 행정안전부 : 채수경 자치행정과장, 이용일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 대 학 교 :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 경희대학교 김태영 교수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김상미 원장

- 지방4대협의체 : 전문위원 등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2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법률 대응 조치 보고

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과 전화 면담

□ 일    시 : 2021. 7. 21.(수) 11:00

□ 내    용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법률 추진사항 파악을 위해 15개

시도대표회장과 행정안전부 실무과장들과의 간담회 요청

② 정책지원관에 대한 직급을 광역의회는 5급 이하, 기초의회는 6급 이하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제출

□ 일    시 : 2021. 7. 27.(화)

□ 제 안 자 : 충북대표회장 최충진

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역량강화 방안 등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 7. 30.(금) 10:00∼11:30

□ 회의방법 : 온나라 pc 영상회의

□ 참 석 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지방인사제도과장, 담당사무관

- (연구책임자) 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박사

- (외부전문가) 박기관 상지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동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도일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 주요설명 및 논의내용

-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

-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쟁점사항 논의

-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대안 제시

- 지방의회 기능 보강

- 지방의회 기구·정원 상 자율성 강화

26.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 8. 9.(월) 14:00

□ 회의방법 : 온나라 pc 영상회의

□ 참    석

- 행정안전부 :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 담당사무관

- 주제발제자 :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박사

- 외부전문가 : 김진흥 경동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권선필 목원대 교수, 송문식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단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 주요내용

- 도시·농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발전 표준모델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모색 등

- 우리 협의회 의견제시 주요내용

① 주민자치회 재정확충과 재원마련 근거 기준 신설

②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분 등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참고자치법규안 (표준조례) 개정 ( ~11월)

*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역할·기능, 지회·분과구성, 주민조직연계 등

27.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7. 13.(화)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주  관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 주  제 :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는 무엇인가?

□ 참  석 : 12명

- 행정안전부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등 4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박사

- 전문가 및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주요내용

- 국내 도입 가능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 도입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별 구체화 방안

28. 지방의회 행정기구 관련 행정안전부 방문 결과 보고

❍ 일  시 : 2021. 9. 7.(화) 16:30~18:00

❍ 장  소 : 세종정부청사 본관 중회의실

❍ 참석자 : 13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제도과장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담당 사무관 등

- 협  의  회 : 조영훈 전국대표회장,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황천순 충남대표회장,

김정오 사무총장, 이삼수 감사,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건의내용〉

1. 전국 226개 기초의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조직 및 직급상향 조정

2. 의회사무국장 밑에 중간관리계층 조직 신설 및 확대

3. 전문위원 직급 조정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수기능 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

29. 광역-기초 간 경비부담기준 조정 심의회 참석

❍ 일  시 : 2021. 9. 29.(수)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  석 : 10명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 오병권 재정정책관, 채정아 과장

(민간전문가) 지방4대협의체,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서울연구원, 경성대학교

❍ 검토대상 : 100개 사업, 11.7조원(’20년 최종 기준)

❍ 향후계획

-「경비부담규칙」개정안 입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0월)

-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 통보 및 ’22년 예산안 반영 협조 요청(10월)

- 법제처 심사 후 공포(~12월), 20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반영(’22년)

30.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9. 30.(목) 14:00

❍ 장  소 : 영상회의

❍ 근  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7. 13, 시행 : 2022. 1. 13)

❍ 참  석 : 5명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전용우 사무관,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 안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제정 관련 지방4대협의체 실무회의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 30여명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광역시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

기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나. 운영 : 분기별 1회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21. 10. 1.(금) 13:00

❍ 장  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참  석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호서대 고인석 교수, 이준배 성남시의원, 곽향기 동작구의원 등

- 우리 협의회 : 사무처장

❍ 주요내용 : 지방의회 3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법조인의 역할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

32. 지방 4대 협의체 총·처장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10. 27.(수) 10:3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10여명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 논의내용

- 지방자치의 날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안건 채택 논의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 제정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 요구문,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지방4대협의체 공동 결의문 작성 및 검토

33.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 일    시 : 2021. 10. 29.(목) 13:00

□ 장    소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충청남도 논산시장),

□ 논의내용

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동향

②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조속 제정 촉구

③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 전액 국비 건의

④「코로나19 일상회복」의 조속한 실현 지원

⑤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 건의

【제9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

□ 일    시 : 2021. 10. 29.(금) 14:00

□ 장    소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울산시장,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의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개회사, 축사, 울산선언문, 유공자 포상 등

34.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 의견수렴 회의 참석

❍ 일  시 : 2021. 11. 1.(월) 10:00

❍ 방  법 : 영상회의

❍ 참  석 : 10여명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 박경용 사무관

(외부전문가) 박기관 상지대 교수, 박용숙 강원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교수

(지방협의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제4조)에 따른 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지방4대협의체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11~12월)

3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1. 11. 11.(목) 14:00

❍ 장  소 : 제주시(휘슬락호텔)

❍ 참  석

- 행정안전부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용일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정인호 사무관

- 협  의  회 : 조영훈 대표회장, 이명원 부산대표회장, 송춘규 인천대표회장, 박희율 광주대표회장, 임채오 울산대표회장, 이정훈 강원대표회장, 강동화 전북대표회장, 김정오 전남대표회장, 이삼수 경남대표회장

❍ 주요내용

- 기초의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역량강화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기준 면적 확대 건의 등

3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산하「한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출범식 참석

❍ 일    시 : 2021. 11. 29.(월) 19: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    석 : 조영훈 전국대표회장, 이영숙, 홍진옥, 설혜영 전국여성지방              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왕정순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장,

신명 한국여성의정 대표 등

❍ 주요내용 :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 출범식

37.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1. 12. 1.(수) 10: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후  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참  석 : 50여명

- 이해식 국회의원,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 주요내용

- 주제 : 2022년 지방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좌  장 : 박기관(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발  제 :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토론자 : 허소영(강원도 의원), 성경찬(전라북도 의원),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38. 제1회 중앙지방협력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12. 1.(수) 15:00

❍ 장  소 : 온나라 영상회의

❍ 참  석 : 9명

(행정안전부) 채수경 자치행정과장, 오병권·전용우 사무관 등 4명

(지방4대협의체) 정책실장 또는 수석전문위원

(민간전문가) 시도연구원 충남연구원 김진기 기획경영실장

□ 주요내용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및 안건 관련 의견 수렴 등

39.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국회 기자회견)

□ 일    시 : 2021. 12. 2.(목) 10:20

□ 장    소 : 국회 소통관(정론관)

□ 참     석 :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대표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등 대선공약 채택 요구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1. 12. 2.(목) 10:4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자치와 균형 포럼(공동대표 김철민, 맹성규, 서삼석 의원)

□ 주  관 : 이해식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 참  석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대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시종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

김중석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등

□ 주요내용

- 주제 : 자치분권형 개헌과 양원제 도입 방안

- 발제 1. 지방분권 개헌 중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2. 양원제 중심(안성호 전 원장)

- 패널 : 성경륭 전위원장, 이시종 특위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대표

인터뷰 등 홍보활동

❍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 신년 인터뷰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300회기 기념 축사

❍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축사

❍ 2021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책세미나 축사

❍ 2021년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30주년 특집호 축사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정책토론회 환영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방의회 활성화 토론회 축사

❍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

❍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 축사

❍ 2021년 시도의회 지방의회 30년사 학술연구 발간 축사

❍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세미나 축사

❍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 정책토론회 개회사

❍ 자치분권 개헌 및 국회 양원제 도입 토론회 개회사

❍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 출범식 축사

❍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축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2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 본 목 표
◆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 및 선진 지방의회상 구현 ◆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및 개선

	추 진 계 획
◆ 2022년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2022년도 현안사항 역점사업 추진

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기구와 정원 규정 개정 추진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이양되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개선 필요함.

【1】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1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2022. 1. 13. 시행)

❍ 2021.  5. 12.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기초의회 행정기구 등 개정 건의

❍ 2021.  7. 30. 지방의회 행정기구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영상회의 개최

❍ 2021.  9.  7. 시도대표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면담

❍ 2021. 11. 1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15개 시도대표회장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2021. 12. 6. 지방의회 역량강화 과제 발굴 논의 T/F팀 구성․운영

착수보고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에서의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의회 업무량, 집행부와 균형 있는 행정기구 설치 등을 고려한 조직정비 필요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 조직 보강 필요

【2】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운영 개선 방향

▢ 의회사무기구 사무국으로 일원화 및 사무국장 직급상향 조정

❍ 기초의회 사무국․사무과로 이원화된 구조를 사무국으로 일원화

❍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14곳) 및 자치구(10곳) 사무국장 직급 : 3급으로 상향

❍ 인구 50만 이하 202개 의회 사무국장 직급 : 4급으로 상향

-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항과 부단체장의 직급이 2급임을 감안하여 사무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

- 집행부(4급 국장)와 의회(5급 과장)간 불균형적 행정조직 체계 개선필요

▢ 사무국장 아래 중간관리계층 조직 신설 및 확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시(14개 의회) 및 자치구(10곳) : 3담당관 신설 및 확대 필요(총무과장,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인구 50만 이하(202개 의회) : 2담당관 신설(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전문위원 직급 조정

❍ 현행 5·6급으로 이원화된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일원화

- 전문위원은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별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5급, 6급으로 차등하고 있어 업무수행능력, 집행부와의 소통 등의 문제 발생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수기능 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 요구

❍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 교육훈련, 연금 관리 등

【3】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운영관련 법령 검토

▢ 지방의회 조직권 등과 관련한 법령 정비 대상

❍ 관련 규정 제36조에 의거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 관련 규정 제4조에 의거 기준인건비제 운영주체에 지방의회의장 추가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

-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분리 권한 부여

※ 국회법 제23조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예산편성 제출권 명시적 규정 필요

▢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을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직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조직구성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삭제

- 같은 규정 제36조 제2항 개정 필요(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4】 추진사항

❍ 지방의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기준인건비 분리 운영 및 증원 조정 요구

❍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 지방의회 예산 편성 제출요구권 부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T/F팀 구성․운영(광역, 기초협의회 추천 위원 및 전문가, 교수, 행정안전부 국장 등 참여)※ 개최주기 : 매월 1회(22□6월까지 완료)

Ⅱ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 제도 및 의정비 지급 현황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021년도 기초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현황>
◦의정활동비 : 월 110만원, 년 1,320만원(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 ◦월정수당 : 3,898만원(서울 강남구) ~ 1,857만원(전남 곡성군), 전국평균 2,742만원 ※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구수,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심의회 반영 결정

□ 의정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지방의원들의 무급 봉사직에서 2003년 7월 유급제 도입 시 기초의원들의  대우 수준을 4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공무원 8급(10호봉)∼9급(15호봉) 봉급 수준으로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폭넓은 겸업 및 겸직 금지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별도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생활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요구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각 시․도  순회 방문 시 집단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

※ 2003년 책정된 의정활동비는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 없이 동결된 상태임

□ 건의 및 제도개선

❍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110만원 →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제2국무회의 신설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의 역할 강화

□ 도입 배경 및 경과

❍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지역적 실현 도모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22. 1. 13. 시행)

□ 운영 방안

❍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의사 의결기구로서 위상 정립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의 장으로 운영

❍ 회의 결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구성원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 개최주기 : 정례회의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

□ 기   능 :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주요정책 심의∙논의

□ 정 족 수 : 구성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시･도별 기초의회 상호간 교류 및 협력 증진하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정기총회

❍ 일시 : 2022. 1월중

❍ 소요예산 : 74,700천원

❍ 참석대상

- 226명(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내빈 등

❍ 주요내용

- 개회사, 축사, 의정봉사대상 시상 등

-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 2021년도 예산결산 감사 보고 및 2022년도 예산 보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정부 방역 지침에 의거 시도대표회의를 정기총회의 기능으로(정기총회 약식) 대체함.

【2】 시도대표회의 개최

❍ 개 최 일 : 매월 셋째 주 화요일(필요시 조정 가능)

❍ 참석대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 소요예산 : 88,500천원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 법령개정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정부건의 및 제도개선 촉구

- 시･군･자치구의회 간 지역별 정보교환 등

- 긴급 당면 현안사항 논의

【3】 재해, 재난 피해 발생 시 성금 지원

❍ 지원사유 : 태풍, 대형산불, 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재난대책본부 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1회당 3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화재, 산불, 수해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지원

【4】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

❍ 지원사유 :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4,400천원(년 2회, 1회당 7,200천원)

❍ 주요내용 :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5】 협의회 활동 적극 홍보

❍ 홍 보 처 : 신문사, 지방자치 관련 간행물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홍보내용

- 협의회 주요 정책사업 추진 설명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협조 요청

- 시도대표회 언론 보도내용 및 협의회 활동사항 홈페이지 활용

- 협의회 역할 및 활동내역을 담은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각

시도대표회장의 전문지식 습득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1】 시도대표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 시    기 : 미정(연 2회)

❍ 대    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담당 공무원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 지방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2】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개 최 일 : 년 2회

❍ 참석대상 : 시도대표회장, 정책자문위원, 고문(역대회장)

❍ 소요예산 : 14,100천원

❍ 주요내용

- 협의회 주요정책과제 추진방향 자문

- 지방의회의원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3】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등 개최

❍ 개 최 일 : 시도별 행사시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도별 1.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각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세미나, 간담회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내외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관련 등 정책회의 개최

❍ 시    기 : 수시

❍ 참 석 자 : 지방4대협의체장

❍ 추진내용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및 전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등

【2】 지방자치분권 활동 등 정책사업 추진

❍ 시    기 : 연중

❍ 참석대상 : 국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각 기관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추진내용

- 지방자치분권 활동 추진

- 기초지방의회 권익신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권 등 2차 분권 추진 등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2021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2021 회계연도

12월말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세출 결산총괄

(2021.12.31.기준)

예산액 ①	결산세입액 ②	집행액 ③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② - ③	비 고
1,722,717,000	1,726,431,084	1,566,513,950	159,917,134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세입액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722,717,000	1,726,431,084	3,714,084
의장협의회 부 담 금	1,582,000,000	1,582,000,000	0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40,717,000	140,717,595	595	예산액 천원미만 절사
이자수입		3,241,609	3,241,609
잡수입		471,880	471,880

※ 예산액대비 집행잔액과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차이(3,714,084원)

159,917,134원(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156,203,050원(예산액대비 집행잔액)

= 3,714,084원(천원미만 절사차액 및 이자수입, 잡수입)

<세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A)	12월말 지출액 누계(B)	예산액대비 집행잔액(A-B)	비고
세부사업-편성목
합 계		1,722,717,000	1,566,513,950	156,203,050
협의회활동	소 계	1,326,520,000	1,257,749,070	68,770,930
	행사운영비	238,220,000	215,033,930	23,186,070
	성금지원비	30,000,000	6,000,000	24,000,00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지원비	14,400,000	14,400,000	0
	정책사업비	20,000,000	10,000,000	10,000,000
	사무관리비	20,000,000	9,075,000	10,925,000
	학회비	500,000	0	500,000
	운영수당	1,400,000	1,400,000	0
	선진지비교시찰	50,000,000	0	50,000,000
	업무추진비 (회장,총장)	48,000,000	47,840,140	159,860
	시.도협의회 지원금	904,000,000	904,000,000	0
	기금전출금	0	50,000,000	△50,000,000
사무처운영	소 계	380,570,000	308,764,880	71,805,120
	사무관리비	45,870,000	22,755,280	23,114,720
	급량비	10,200,000	8,337,210	1,862,790
	임차료	22,960,000	21,702,500	1,257,500
	공공운영비	28,092,000	18,695,870	9,396,130
	국내여비	35,100,000	28,912,900	6,187,100
	업무추진비	15,180,000	14,800,890	379,110
	수 당	75,748,000	70,545,540	5,202,460
	기타직보수	135,840,000	111,466,640	24,373,360
	연금지급금	11,580,000	11,548,050	31,950
예비비	예비비	15,627,000	0	15,627,000

2022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2년 세입 ․ 세출 예산

예 산 총 칙

❍ 제1조(예산총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41,917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25,622천원으로 한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741,917	100	1,722,717	19,200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1,582,000	90.82	1,582,000	0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59,917	9.18	140,717	19,200
합 계		1,741,917	100	1,722,717	19,200
세출	협의회활동	1,305,672	74.96	1,326,520	△20,848
	사무처운영	410,623	23.57	380,570	30,053
	예비비	25,622	1.47	15,627	9,995

2022년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1,741,917	100	1,722,717	100	19,200
세입	지방의회부담금		1,582,000	90.82	1,582,000	91.83	0
	이월금		159,917	9.18	140,717	8.17	19,200
합 계			1,741,917	100	1,722,717	100	19,200
세출	협의회활동	소 계	1,305,672	74.96	1,326,520	77	△20,848
		행사운영비	262,372		238,220		24,152
		성금지원비	30,000		30,000		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비	14,400		14,400		0
		정책사업비	20,000		20,000		0
		사무관리비	25,000		20,000		5,000
		학회비	500		500		0
		운영수당	1,400		1,400		0
		선진지 비교시찰	0		50,000		△50,000
		업무추진비	48,000		48,000		0
		시․도협의회지원금	904,000		904,000		0
	사무처운영	소 계	410,623	23.57	380,570	22.09	30,053
		사무관리비	15,870		45,870		△30,000
		급량비	11,480		10,200		1,280
		임차료	7,812		22,960		△15,148
		공공운영비	28,092		28,092		0
		국내여비	37,800		35,100		2,700
		자산취득비	3,000		0		3,000
		업무추진비	18,860		15,180		3,680
		수당	96,291		75,748		20,543
		기타직보수	173,418		135,840		37,578
		연금지급금	18,000		11,580		6,420
	예 비 비		25,622	1.47	15,627	0.91	9,995

참  고  사  항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약칭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한다.

2.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배포

5. 그 밖에 협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①협의회의 회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회원이 되며 의장직에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 3 장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제9조(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로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이하 “시․도대표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표회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도대표회장이 유고시 해당 시․도 수석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7.7.18.개정)

③ 협의회의 회장은 시․도대표회 회장을 겸직하며 시․도대표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시․도대표회 회장 선출) 시․도대표회의 회장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된다.

제11조(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2.28.개정)

② 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 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 또는 시․도협의회의 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원

제13조(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9인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대변인(부회장 겸임) 1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시․도대표회의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③ 회장은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제외한 시·도대표회장을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임면한다.

④ 감사는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 및 대변인은 시․도대표회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시·도대표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직무를 수행할지 못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8.2.28.개정)

제16조(임원의 기능)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업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및 장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시․도대표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대표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2020.3.18.개정)

③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대표회에서 재심의 의결한다.

제19조(시․도대표회의) 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대표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소집)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시·군·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2018.2.28.개정)

제24조(전문위원) ①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5조(자문위원) 협의회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① 협의회에 고문․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의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장   실 무 협 의 회

제27조(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지방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기능) ①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29조(구성)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둔다.

제30조(기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2.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1인)를 지원할 수 있다.(2019.3.19.개정)

제 10 장   재   정

제31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

제3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① 제18조에 의거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확정된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담금 및 재정관리) ①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부담금 금액은 시․도대표회 회의에서 정하며, 각 시․도협의회에서 수합하여 협의회에 일괄 납부한다.

② 협의회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의회 회장의 명을 받아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36조(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① 지방의회 발전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또는 출연금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성하며 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③ 1년마다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협의회의 사무실 구입 용도로만 사용한다.

⑥ 협의회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1.29.개정)

제 11 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위촉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전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7.5.16.부칙삽입)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명단

서울특별시(2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2)	FAX
1	종로구	여봉무	더불어민주당	삼봉로 94, 11층	2148-3811	2148-5971
2	중 구	조영훈	무 소 속	을지로39길 40	3396-8178	3396-4270
3	용산구	김정재	국민의힘	녹사평대로 150	2199-8760	2199-5461
4	성동구	이성수	더불어민주당	고산자로 266	2286-6430	2286-5948
5	광진구	박삼례	더불어민주당	능동로 76	450-1441	454-0439
6	동대문구	이현주	무 소 속	천호대로 145	2127-5441	2127-5433
7	중랑구	은승희	더불어민주당	봉화산로 179	2094-2005	2094-2009
8	성북구	김일영	더불어민주당	북악산로 949-60	2241-5809	2241-6630
9	강북구	이용균	더불어민주당	삼각산로 89	901-4561	901-4529
10	도봉구	박진식	더불어민주당	마들로 656	2091-4750	2091-6367
11	노원구	최윤남	더불어민주당	노해로 437	2116-3341	2116-4602
12	은평구	박용근	더불어민주당	은평로 195	351-8301	351-5694
13	서대문구	박경희	더불어민주당	연희로36길 49	330-8801	364-5044
14	마포구	조영덕	국민의힘	월드컵로 212	3153-6000	3153-6019
15	양천구	서병완	더불어민주당	묵동서로 337	2620-4933	2643-6066
16	강서구	이의걸	더불어민주당	등촌로 185	2600-1700	2600-0514
17	구로구	박동웅	더불어민주당	가마산로25길 9-24	2083-3801	2083-3862
18	금천구	백승권	더불어민주당	시흥대로73길 70	2627-2444	2627-2127
19	영등포구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국회대로 596	2670-4000	2670-3614
20	동작구	전갑봉	무 소 속	장승배기로 161	820-1442	817-3184
21	관악구	길용환	더불어민주당	관악로 145	879-7504	879-7855
22	서초구	김안숙	더불어민주당	남부순환로 2584	2155-7004	2155-7098
23	강남구	한용대	국민의힘	삼성로 154	3423-8000	3423-8920
24	송파구	이황수	더불어민주당	백제고분로 242	2147-3608	2203-1816
25	강동구	황주영	더불어민주당	성내로 55	3425-7363	3425-7295

부산광역시(16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1)	FAX
1	중구	최학철	더불어민주당	중구로 120	600-4600	600-4099
2	서구	이석희	더불어민주당	구덕로 120	240-4600	240-4099
3	동구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구청로 1	440-4600	440-4099
4	영도구	신기삼	더불어민주당	태종로 423	419-4600	419-4099
5	부산진구	장강식	무소속	시민공원로 30	605-6200	605-6159
6	동래구	주순희	더불어민주당	온천천로359번길 70	550-6664	550-6659
7	남구	백석민	더불어민주당	못골로 19	607-4600	607-4089
8	북구	김명석	더불어민주당	낙동대로1570번길 33	309-4600	309-4099
9	해운대구	이명원	더불어민주당	중동2로 11	749-4600	749-4099
10	사하구	최영만 (직무대리)	국민의힘	낙동대로398번길 7	220-4850	220-4849
11	금정구	최봉환	국민의힘	중앙대로 1777	519-5500	519-5509
12	강서구	주정섭	더불어민주당	낙동북로 477	970-4600	970-4089
13	연제구	최홍찬	국민의힘	연제로 2	665-4600	665-4609
14	수영구	김진	더불어민주당	남천동로 100	610-6001	610-6029
15	사상구	조병길	국민의힘	학감대로 242	310-4600	310-4099
16	기장군	김대군	무소속	기장대로 560	709-5002	709-5039

대구광역시(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3)	FAX
1	중구	권경숙	국민의힘	국채보상로139길 1	661-2063	661-2069
2	동구	차수환	국민의힘	아양로 207	662-2052	662-2058
3	서구	김종록	국민의힘	국채보상로 257	663-2050	663-2069
4	남구	이정숙	국민의힘	이천로 51	664-2050	664-2066
5	북구	이동욱	국민의힘	옥산로 65	665-4012	665-4039
6	수성구	조용성	더불어민주당	달구벌대로 2450	666-2078	666-2068
7	달서구	윤권근	국민의힘	학산로 45	667-5806	667-5809
8	달성군	구자학	국민의힘	달성군청로 33	668-2050	282-7733

인천광역시(10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2)	FAX
1	중구	최찬용	무소속	신포로27번길 80	760-7600	760-7629
2	동구	정종연	더불어민주당	금곡로 67	770-6700	770-6749
3	미추홀구	이안호	더불어민주당	독정이로 95	880-4900	880-4974
4	연수구	김성해	국민의힘	원인재로 115	749-8310	749-8319
5	남동구	임애숙	더불어민주당	소래로 633	453-5001	453-5029
6	부평구	홍순옥	더불어민주당	부평대로 168	509-7000	509-7640
7	계양구	김유순	무소속	계양대로 126	450-5800	546-0171
8	서구	송춘규	무소속	서곶로 307	560-4500	560-2859
9	강화군	신득상	무소속	강화대로 394	930-3500	930-3509
10	옹진군	조철수	국민의힘	매소홀로 120	899-3030	899-3039

광주광역시 (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2)	FAX
1	동구	정미용	더불어민주당	서남로 1	608-3400	608-3468
2	서구	김태영	무소속	경열로33	360-7500	365-8392
3	남구	박희율	더불어민주당	봉선로1	607-6001	607-6010
4	북구	표범식	더불어민주당	우치로 77	410-8500	510-1287
5	광산구	이영훈	더불어민주당	광산로29번길 5	960-8930	960-8934

대전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2)	FAX
1	동구	박민자	더불어민주당	동구청로 147	251-6001	255-2159
2	중구	김연수	국민의힘	중앙로 100	606-7500	606-7932
3	서구	이선용	더불어민주당	둔산서로 100	288-4901	288-5940
4	유성구	이금선	더불어민주당	대학로 211	611-2620	611-2642
5	대덕구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대전로 1033번길 20	608-5001	621-2228

울산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2)	FAX
1	중구	김지근	더불어민주당	단장골길 1	290-4220	290-4229
2	남구	변외식	무소속	돋질로 233	226-2700	226-2709
3	동구	홍유준	국민의힘	봉수로 155	209-4002	209-4029
4	북구	임채오	더불어민주당	산업로 1010	241-8900	241-8979
5	울주군	간정태	더불어민주당	청량읍 군청로 1	204-4001	204-4119

경기도(3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1)	FAX
1	수원시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효원로 241	228-4001	233-5158
2	고양시	이길용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로 10	8075-3900	8075-9706
3	용인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중부대로 1199	324-2500	324-2549
4	성남시	윤창근	더불어민주당	성남대로 997	729-2501	757-8047
5	부천시	강병일	더불어민주당	길주로 210	625-8101	625-8105
6	안산시	박은경	더불어민주당	화랑로 387	481-2500	481-3228
7	화성시	원유민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59	5189-2500	369-1523
8	남양주시	이철영	더불어민주당	경춘로 1037	590-2502	590-2529
9	안양시	최 우 규	더불어민주당	시민대로 235	8045-2500	8045-2855
10	평택시	홍선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대로 1366	8024-7561	610-8349
11	의정부시	오범구	무소속	의정로 41	828-2500	828-2525
12	파주시	한양수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6	940-8300	940-8319
13	시흥시	박춘호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20	310-5000	310-5070
14	김포시	신명순	더불어민주당	사우중로 1	980-2500	980-2498
15	광명시	박성민	무소속	시청로 20	2680-2500	2680-2638
16	광주시	임일혁	더불어민주당	행정타운로 50	760-2500	760-1425
17	군포시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청백리길 6	390-8700	392-4004
18	이천시	정종철	더불어민주당	부악로 40	644-2500	644-2539
19	오산시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성호대로 141	375-2870	375-2875
20	하남시	방미숙	더불어민주당	대청로 10	793-2360	790-6529
21	양주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부흥로 1533	8082-7000	8082-7009
22	구리시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아차산로 439	550-2500	550-2809
23	안성시	신원주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5	678-3240	678-3269
24	포천시	송상국	국민의힘	중앙로 87	538-2501	538-2429
25	의왕시	윤미경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1	345-2500	455-4111
26	여주시	박시선	더불어민주당	세종로 1	887-2500	884-7122
27	양평군	전진선	국민의힘	군청앞길 2	770-2500	770-2820
28	동두천시	정문영	무소속	방죽로 23	860-2500	860-2661
29	과천시	고금란	국민의힘	관문로 69	3677-2500	2150-1550
30	가평군	배영식	더불어민주당	석봉로 181	580-4521	581-2850
31	연천군	최숭태	더불어민주당	연천로 220	839-2510	839-2509

강원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3)	FAX
1	춘천시	황환주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11	245-5005	245-3281
2	원주시	유석연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	737-5001	737-5006
3	강릉시	강희문	국민의힘	강릉대로 33	640-4001	640-4073
4	동해시	김기하	국민의힘	천곡로 77	530-2280	531-8745
5	태백시	김천수	국민의힘	태붐로 21	550-2540	550-2874
6	속 초 시	신선익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183	639-2500	631-9175
7	삼척시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학로 81	570-3500	570-3148
8	홍천군	공군오	더불어민주당	희망로 51	430-2500	430-2529
9	횡성군	권순근	무소속	태기로19번길 9	340-2500	340-2563
10	영월군	손경희	더불어민주당	하송로 64	370-2500	374-1052
11	평창군	공석	공석	군청길 77	330-2500	333-7626
12	정선군	전흥표	더불어민주당	봉양3길 20	560-2800	562-5203
13	철원군	강세용	국민의힘	삼부연로 51	450-5134	450-5173
14	화천군	길종수	더불어민주당	화천새싹길 40	440-2710	442-2710
15	양구군	김철	무소속	관공서로 38	480-2500	481-9120
16	인제군	김용자	더불어민주당	인제로187번길 8	460-2151	460-2419
17	고성군	함형완	국민의힘	고성중앙길 9	680-3501	680-3519
18	양양군	김의성	국민의힘	남문로 39	670-2500	670-2670

충청북도(1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3)	FAX
1	청주시	최충진	더불어민주당	상당로 155	201-3000	201-3009
2	충주시	천명숙	더불어민주당	으뜸로 21	850-2900	852-1325
3	제천시	배동만	더불어민주당	내토로 295	641-4700	645-6411
4	보은군	구상회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38	540-3500	540-3519
5	옥천군	임만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99	730-3901	733-9225
6	영동군	김용래	더불어민주당	동정로 1	740-3020	740-3039
7	증평군	연풍희	더불어민주당	삼보로 28	835-3190	835-3094
8	진천군	김성우	더불어민주당	상산로 13	539-3760	533-0587
9	괴산군	신동운	무소속	임꺽정로 92	830-3570	833-9986
10	음성군	최용락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173	871-2000	871-1924
11	단양군	장영갑	더불어민주당	중앙1로 10	420-3000	420-3019

충청남도(1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1)	FAX
1	천안시	황천순	더불어민주당	번영로 156	521-2500	561-5614
2	공주시	이종운	더불어민주당	봉황로 1	840-8000	854-3001
3	보령시	박금순	국민의힘	성주산로 77	930-3500	930-3791
4	아산시	황재만	더불어민주당	시민로 456	540-2500	540-2135
5	서산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관아문길 1	660-3340	660-2751
6	논산시	구본선	더불어민주당	시민로210번길 9	746-6800	746-6859
7	계룡시	윤재은	더불어민주당	장안로 46	042-840-2700	042-840-2749
8	당진시	최창용	국민의힘	시청 1로 1	350-4845	355-1901
9	금산군	안기전	더불어민주당	군청5길 53	750-2800	751-6317
10	부여군	진광식	더불어민주당	사비로 33	830-2701	830-2739
11	서천군	나학균	무소속	군청로 57	950-4501	952-7630
12	청양군	최의환	국민의힘	문화예술로 222	940-2500	940-2539
13	홍성군	이선균	국민의힘	아문길 27	630-1901	630-1787
14	예산군	이승구	국민의힘	군청로 22	339-7050	339-7099
15	태안군	신경철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670-2500	674-0794

전라북도(14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3)	FAX
1	전주시	강동화	더불어민주당	노송광장로 10	230-3500	230-3651
2	군산시	정길수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7	450-5700	452-8155
3	익산시	유재구	더불어민주당	인북로32길 1	859-4000	859-4054
4	정읍시	조상중	더불어민주당	충정로 234	539-6000	536-5357
5	남원시	양희재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0	620-5001	620-5059
6	김제시	김영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40	540-2700	540-2790
7	완주군	김재천	무소속	지암로 61	290-2500	290-2539
8	진안군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67	430-8901	433-4763
9	무주군	박찬주	더불어민주당	주계로 97	320-2500	320-2729
10	장수군	김용문	더불어민주당	호비로 10	350-2608	353-9877
11	임실군	진남근	더불어민주당	수정로 30	640-2711	640-2169
12	순창군	신용균	더불어민주당	경천로 33	650-1010	652-6782
13	고창군	최인규	무소속	중앙로 245	560-2801	560-2759
14	부안군	문찬기	더불어민주당	당산로 91	580-4500	580-4099

전라남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1)	FAX
1	목포시	박창수	더불어민주당	양을로 203	270-3500	270-8031
2	여수시	전창권	더불어민주당	여서1로 101	659-5000	659-5949
3	순천시	허유인	더불어민주당	장명로 30	749-3500	749-4771
4	나주시	김영덕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2	339-7701	339-2842
5	광양시	진수화	더불어민주당	행정2길 5	797-2500	797-2570
6	담양군	김정오	더불어민주당	추성로 1371	380-3500	380-3590
7	곡성군	정인균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50	360-8501	360-8737
8	구례군	유시문	더불어민주당	봉성로 1	780-2500	782-1331
9	고흥군	송영현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청로 1	830-5500	830-5506
10	보성군	김재철	더불어민주당	송재로 165	850-5800	853-5809
11	화순군	최기천	더불어민주당	동헌길 23	374-0701	374-0756
12	장흥군	유상호	더불어민주당	장흥로 21	860-6605	863-6067
13	강진군	위성식	더불어민주당	탐진로 111	430-3500	430-3509
14	해남군	김병덕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4	535-4101	530-5595
15	영암군	강찬원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470-2870	470-2595
16	무안군	김대현	더불어민주당	무안로 530	450-5500	450-5595
17	함평군	김형모	더불어민주당	중앙길 200	320-2522	320-3451
18	영광군	최은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03	350-5500	351-1380
19	장성군	임동섭	더불어민주당	영천로 200	390-7500	390-7595
20	완도군	허궁희	더불어민주당	청해진남로 48	554-0153	554-8894
21	진도군	박금례	더불어민주당	철마길 25	540-3901	540-3946
22	신안군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천사로 1004	243-9211	240-8000

경상북도(23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4)	FAX
1	포항시	정해종	국민의힘	시청로 1	270-5004	270-0222
2	경주시	서호대	국민의힘	양정로 260	779-6851	760-7440
3	김천시	이우청	국민의힘	시청1길 223	421-2903	433-9342
4	안동시	김호석	무소속	퇴계로 115	840-6422	840-6409
5	구미시	김재상	국민의힘	송정대로 55	480-6406	480-6419
6	영주시	이영호	무소속	광복로 65	639-7207	631-2372
7	영천시	조영제	국민의힘	시청로 16	330-2960	330-2989
8	상주시	정재현	국민의힘	중앙로 111	537-6400	535-9853
9	문경시	김창기	국민의힘	중앙로 50	550-8002	550-8039
10	경산시	이기동	국민의힘	남매로 159	053)810-5872	053)811-4778
11	군위군	심 칠	국민의힘	군청로 200	380-6407	380-6409
12	의성군	배광우	국민의힘	후죽5길 24	830-6418	832-3597
13	청송군	이광호	국민의힘	군청로 51	870-6410	870-6409
14	영양군	장영호	무소속	군청길 37	680-5001	680-5029
15	영덕군	하병두	국민의힘	화개길 9-6	730-6401	730-6409
16	청도군	김수태	국민의힘	청화로 70	370-6408	370-6409
17	고령군	성원환	국민의힘	왕릉로 55	950-6404	954-1186
18	성주군	김경호	국민의힘	성주로 3200	930-6402	933-8125
19	칠곡군	장세학	국민의힘	군청1길 80	973-0101	973-0104
20	예천군	김은수	국민의힘	충효로 111	650-6400	650-6409
21	봉화군	권영준	국민의힘	봉화로 1111	679-6903	673-6802
22	울진군	장선용	국민의힘	울진중앙로 121	789-6400	789-6409
23	울릉군	최경환	국민의힘	도동길 143	790-6400	790-6409

경상남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5)	FAX
n 1	창원시	이치우	국민의힘	중앙대로 151	225-5000	225-4743
2	진주시	이상영	국민의힘	동진로 155	749-5010	749-5076
3	통영시	손쾌환	국민의힘	통영해안로 515	650-2903	650-2999
4	사천시	이삼수	국민의힘	용현면 시청로 77	831-3900	831-3949
5	김해시	송유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대로 2401	340-5760	340-7269
6	밀양시	황걸연	국민의힘	밀양대로 2047	359-6200	359-6236
7	거제시	옥영문	더불어민주당	계룡로 125	639-7200	639-7259
8	양산시	이상정	국민의힘	중앙로 39	392-8500	392-8629
9	의령군	문봉도	국민의힘	충익로 63	570-2060	570-2079
10	함안군	이광섭	국민의힘	말산로 5	580-2901	580-2929
11	창녕군	이칠봉	국민의힘	군청길1	530-6001	533-6303
12	고성군	박용삼	국민의힘	대가로 13	670-5700	670-5759
13	남해군	이주홍	국민의힘	망운로 9번길 12	860-3400	860-3738
14	하동군	박성곤	무소속	군청로 23	880-2900	880-2939
15	산청군	심재화	무소속	산엔청로 3	970-7400	973-7638
16	함양군	황태진	국민의힘	고운로 35	960-5050	960-5703
17	거창군	김종두	국민의힘	중앙로 103	940-8001	940-8059
18	합천군	배몽희	무소속	동서로 119-1	930-3600	930-3619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전･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이종원 (부산 연제구)	김익주 최진호	권영환	문기현, 김장환, 이계동, 조정환, 고화영 김동진, 나상규, 강영진, 이용득, 정한재 고의돈

￭ 제2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김진유 (대구 수성구)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장승호

￭ 제2대 후반기

회 장	고 문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	이종원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박희영	조길휘 장승호	손영수, 선형채, 김무열 오면교, 박재수, 남용길 오선범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김종웅 (서울 송파구)	박연석 정태섭 류광현	신치범 윤창호	이재혁, 이장수, 정동배, 추상은, 서진근 장상훈, 신병희, 박영수, 임창규, 허동섭

￭ 제3대 전반기

￭ 제3대 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정금영 (서울 성동구)	마학관(대구) 이창호(광주) 장상훈(충남)	김대희(강원) 한성율(제주)	김한민(부산), 신병희(인천), 김정태(대전) 김성만(울산), 김용서(경기), 박장열(충북) 이원식(전북), 박종호(전남), 김기환(경북) 정동배(경남)

※ 부산광역시 대표회장은 2000년 7월 1일 부산진구의회 구태희 의장으로 변경

￭ 제4대 전반기

회장	상임부회장	부 회 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김창순(대구), 변양섭(울산) 이종호(충북), 정옥성(전남) 공원식(경북)	송석복(부산), 정태민(인천) 정상진(광주), 최주용(대전) 이건실(강원), 이용학(충남) 박종윤(전북), 강영철(제주)	김송식(경기) 배종갑(경남)

※ 최병훈 충북대표회장은 2004년 1월 31일, 장상훈 충남대표회장은 2004년
2월 14일 의원직 사임

￭ 제4대 후반기

회장	수석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공원식(경북) 이정원(충남)	조홍제(부산), 장동호(경기) 유기영(충북), 박규배(전남)	김기성(인천), 차경섭(광주) 오태진(대전), 김두겸(울산) 주재민(전북), 김정국(경북) 정복영(경남), 지종환(제주)	박판년 (대구) 박삼래 (강원)

※ 이영신 경남대표회장은 2004년 12월 28일 의원직 사임, 2005년 7월 29일

경북 대표회장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이 김정국 회장으로 변경,

2005년 12월 28일 공석이던 수석상임부회장에 이정원 충남대표회장 선출

￭ 제5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정동수 (서울 송파구)	정우성(전북)	김진성(부산), 김경동(대구), 윤창열(인천) 조영복(광주), 이의규(대전), 박성민(울산) 이수영(경기), 남동우(충북), 이충재(충남) 나익수(전남), 김철곤(경남)	이건실(강원) 최학철(경북)

￭ 제5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건실 (강원 춘천시)	조홍제(부산)	장상수(대구), 이언기(인천), 오향섭(광주) 설장수(대전), 박래환(울산), 형남선(경기) 원경묵(강원), 고용길(충북), 최찬욱(전북) 장복성(전남), 김영립(경남)	김준배(충남) 김천일(경북)
윤규진 (서울 강동구)

※ 이건실 전국회장(강원대표회장)은 2009년 6월 16일 회장직 사임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임 윤규진 전국회장(서울대표회장)은

2010년 5월 4일, 박래환 부회장(울산대표회장)은 5월 3일, 김준배 감사(충남대표회장)는

4월 2일, 김천일 감사(경북대표회장)는 4월 12일, 장복성 사무총장(전남대표회장)은

3월 17일 사임

￭ 제6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상구 (경북 포항시)	김기완(경기) 윤호길(부산)	성임제(서울), 도영환(대구), 신은호(인천) 권용일(광주), 박종서(대전), 장만복(울산) 권혁록(경기), 연철흠(충북), 조지훈(전북) 김상복(전남), 황영상(경남)	김강수(강원) 김동욱(충남)

※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김기완 수석부회장(경기도대표회장)은 2012년

1월 12일 사임

￭ 제6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김인배 (강원 삼척시)	박용모(서울)	류차열(부산), 조재구(대구), 유재호(인천) 김동찬(광주), 김종성(대전), 이순걸(울산) 임기중(충북), 이명연(전북), 배종범(목포) 김근환(경북), 배종천(경남)	김복만(충남) 노영관(경기)

※ 2013년 8월 31일 김종성 사무총장이 사임하여 2013년 10월 15일 노영관 감사가 사무

총장 선임, 감사가 1인이 되었음

￭ 제7대 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심우성 (충남 청양군)	임태상(대구)	성임제(서울), 천만호(부산), 이종민(인천)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박권종(경기) 정진권(강원), 김병국(충북),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양영모(전남) 유원석(경남)

￭ 제7대 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천만호 (부산 동래구)	성임제(서울)	박권종(경기) 김병국(충북) 서경식(전남)	임태상(대구), 이종민(인천) 이영순(광주),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정진권(강원) 심우성(충남),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유원석(경남)

※ 신안군 양영모 의장(전남대표회장)이 2015년 6월 30일 사임, 광양시 서경식 의장

으로 변경

￭ 제7대 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황영호 (충북 청주시)	장만복(울산)	정형진(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이환설(경기) 한의동(강원), 이기성(충남), 강필구(전남) 김익수(경북), 반대식(경남)	박대현(광주) 김명지(전북)

￭ 제7대 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이환설 (경기 여주시)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안성화(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박대현(광주), 한의동(강원), 황영호(충북) 조남일(충남), 김명지(전북), 이만수(전남) 김익수(경북)	장만복(울산) 반대식(경남)

￭ 제8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강필구 (전남 영광군)	신성봉 (울산 중구)	김병진(서울), 이명원(부산), 오상석(대구) 송광식(인천), 강기석(광주), 박문석(경기) 이원규(강원), 하재성(충북), 김진호(충남) 박병술(전북), 서재원(경북)	하경옥(대전) 이찬호(경남)

정책자문위원 현황

제13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현황

2022년 정기총회

발행일 : 2022. 1.

발행처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7층. 익스콘벤처타워)

발행인 : 조영훈 전국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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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344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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