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Council Chairmen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1 정기총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현황

연    혁

∙ 1991년 11월 10일 협의회 회칙 시행

∙ 2000년 3월 9일(제54차 총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 회칙 제정

∙ 2000년 3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행정자치부 신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 2000년 4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신고 수리통보 접수

∙ 2003년 11월 5일 기초의회 증가(회원수 232개 ⇒ 234개)

-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의회 신설

∙ 2004년 2월 27일 명칭변경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06년 6월 30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4개 ⇒ 230개)
- 제주도 4개 시군구의회 폐지

∙ 2010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30개 ⇒ 228개)

-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 2012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8개 ⇒ 227개)

- 충남 연기군 세종시 편입

∙ 2014년 7월 1일 기초의회 감소(회원수 227개 ⇒ 226개)

-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 2019년 3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회 원 수  :  226개 의회 의장

계	시의회	군의회	자치구의회
226	75	82	69

임원 현황

직 위	시･도 대표회장
회장	조영훈(서울 중구)
수석부회장	이정훈(강원 삼척시)
감 사	윤창근(경기 성남시), 이삼수(경남 사천시)
사무총장	김정오(전남 담양군)
부회장 겸 대 변 인	김태성(대전 대덕구)
부 회 장	이명원(부산 해운대구), 차수환(대구 동구), 송춘규(인천 서구) 박희율(광주 남구), 임채오(울산 북구), 최충진(충북 청주시) 황천순(충남 천안시), 강동화(전북 전주시), 하병두(경북 영덕군)

회    의

∙ 정기총회(연 1회) :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

∙ 시·도대표 정례회의(매월) :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필요시) : 전국대회 등 주요행사 및 대표회의 소집요구 시

예    산 : 연간 678백만원(각 지방의회 부담금)

주요활동사항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및 정책 협의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상호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조정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 등

사 무 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로가디스빌딩 501호

직원 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5급공무원 또는 임기제 계약직원)	직 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계약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원)
					소계	6급	7~8급	무기 계약직
정원	8	1	1	1	5	1	3	1
현원	6	1	1	1	3	1	1	1
증감	△2				△2	0	△2

※ 사무처 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

◈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보  고  사  항

업무추진 실적

2020년도

⊙ 의정 관련 주요법령 제․개정

⊙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20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활동

의정 관련 주요법령 제․개정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

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20.12.9.) 됨으로서 전국 기초의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풀뿌리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제103조 제2항)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제1항, 2항, 부칙 제6조)

□ 제41조(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참고 1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103조)

□ 당초 시･도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 시･군･구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 최초 충원 시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

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 금지 규정을 둠.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함

마.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여행 시 여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토록 함(제40조)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규정 투명화(제43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어  이해 충돌 방지

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 신설(제186조)

□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

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자.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92조)

□ 시･군･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이 보충적으로 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참고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1)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4)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주민참여권 강화 (§17)	-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19)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21)	-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19, §21~22)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사무배분 명확화 (§11)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28)	- 규정 없음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41)	- 규정없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03)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198)	- 규정 없음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제10장)	- 규정 없음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26)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43)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65)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74)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189)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 (§5)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6)	- 규정 없음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105)	- 규정 없음	-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국가-지방 간 협력 (§164)	- 규정 없음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행정협의회 활성화 (§169)	- 설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18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중앙지방 협력회의 (§186)	- 규정 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별도법 제정)
특별지방 자치단체 (제12장)	- 세부사항 미규정 ※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Ⅱ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후원회 제도(후원회 지정권자)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추가 확대 적용(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 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제12조제1항제5조)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회의 개최현황

계	정기총회(약식)	시도대표회의 및 임시회	비고
11	1	10

▢ 2020년도 정기총회(약식) 개최

□ 일    시 : 2020. 2. 12.(수) 11:00

□ 장    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 주요내용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 2019년 예산 결산 및 2020년 예산 편성 보고

※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5개 시․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개최 실시함

▢ 시도대표회의 및 임시회 개최

1. 제1차 임시회

□ 일    시 : 2020. 1. 29.(수) 14:00

□ 장    소 : 서울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

□ 참    석 : 15개 시도대표회장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방안 논의 등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

- 의안번호 제450호 : 수정가결

·출연금 등으로 → 출연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2. 제2차 임시회

□ 일    시 : 2020. 2. 12.(수) 11:30

□ 장    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토의사항

▸ 선진지 비교시찰 취소에 관한 후속 방안 검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 및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워크숍(세미나)으로 대체 등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제22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관련 사항 논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최방법, 행사범위 등 검토 결정

3. 제3차 임시회

□ 일    시 : 2020. 3. 17.(화) 11:00

□ 장    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홀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

- 의안번호 제451호 : 원안가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시도대표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토의사항

▸ 코로나19 발생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 지원의 건 : 원안가결

- 대구·경북 각 10,000천원 성금지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경제살리기 차원의 농산물사주기 운동 참여

- 강원도(감자), 전북임실(치즈) 각 1,500천원 물품구입, 각 시도대표협의회에 배분 저소득층 등 전달.

4. 제4차 임시회

□ 일    시 : 2020. 4. 22.(수)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 태화장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토의사항

▸ 시･도대표회장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의 건 : 원안가결

5. 제22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5. 20.(수) 11:00

□ 장    소 :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창원시장, 창원시의회 의장단 등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5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 무산 규탄 및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0호 : 원안가결

□ 토의사항

▸ 재난 발생 지역 성금 지원의 건 : 원안가결

- 이천 물류창고 화재, 경북 안동 산불, 강원 고성 산불 성금
각 3백만원 지원

6.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6. 10.(수) 16:00

□ 장    소 : 경북 포항시의회 3층 회의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포항시장 등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6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1호 :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2호 : 원안가결

▸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3호, 원안가결

7. 제22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9. 16.(화) 11:00

□ 장    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로마홀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최․주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의 건

- 의안번호 제454호 : 원안가결

·대표회장 선출 : 조영훈 서울대표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 의안번호 제455호 : 원안가결

·수석부회장 : 이정훈 강원대표회장(강원 삼척시의회 의장)

·감     사 : 윤창근 경기대표회장(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이삼수 경남대표회장(경남 사천시의회 의장)

·사무총장 : 김정오 전남대표회장(전남 담양군의회 의장)

·대 변 인 : 김태성 대전대표회장(대전 대덕구의회 의장)

□ 토의사항

▸ 특별재난 선포지역 성금 지원의 건 : 가결

- 3천만원 지원(10개 시․도 3백만원씩)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 제22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10. 20.(화) 11:00

□ 장    소 : 서울 중구 구민회관 회의실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취임식 및 제228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6호,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7호,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

요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58호, 의안번호 제459호와 병합가결

□ 토의사항

▸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유공의원에 대한 지방의정봉사상 수여 방안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 관련 기초의회 관련 법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국회 통과 대응 방안 마련

- 광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환원 등 실질적 의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국회 방문 건의

9. 제229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11. 17.(화) 11:00

□ 장    소 : 부산 해운대구 그린나래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행사내용 : 환영식 및 제229차 시도대표회의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1호, 원안가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2호, 원안가결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4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 2021년 정기총회 개최의 건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하는 2021년 정기총회 개최는 어려우므로, 시도대표회장만 참석하는 임시회 개최 후 시도별 대체회의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 결정함.

□ 기타사항

▸ 국회도서관과의 MOU체결을 통한 최신 입법정보 전자메일 안내

▸ 행정수도완성 촉구 공동건의문 참여 감사

균형발전상징공원에 사용될 문구 제안요청 (충북 최충진 회장)

10. 제230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일    시 : 2020. 12. 15.(화) 13:30

□ 장    소 : 대구 동구 퀸벨호텔

□ 참    석 : 시도대표회장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심의안건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0호, 원안가결

▸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5호, 원안가결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안번호 제466호,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67호,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68호, 원안가결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시․도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469호, 원안가결

□ 토의사항

▸ 2021년 정기총회(약식) 및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방안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1년 정기총회(약식) 및 역량강화

세미나 동시 개최는 어려우므로, 시도대표회장만 참석하는 2021년 정기총회(약식) 개최 를 결정하며, 역량강화 세미나는 코로나 상황 안정 후 재추진.

2020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총  괄

계	수용· 일부수용	수용 불가	검토 추진 중	기한미도래 (진행 중)	기타
13건	4건	3건	3건	3건

❍ 내  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0. 5. 10. (제450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2020. 6. 10. (제451호)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를 건의	농림축산 식품부 (수용불가)
2020. 6. 10. (제452호)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건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수용)
2020. 6. 10. (제453호)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보전비’ 성격의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불가)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0. 10. 10. (제456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 조항을 삭제해 항구화할 것을 건의	산업통상 자원부 (수용불가)
2020. 10. 10. (제457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시행시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매년 3월(예시)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 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2020. 10. 10. (제45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일부수정 및 지방의회 관련 법률안 개정요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기초의회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기초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전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2020. 11. 17. (제461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대통령령(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 가능한「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을 건의	행정안전부 (지속검토)
2020. 11. 17. (제462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균특회계 이양사업(재해예방, 농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축소‧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한시보전 규정(지방세법 부칙) 삭제 및 지속 보전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 재원의 80% 이상 순증 요구 건의	행정안전부 (지속검토)

의결일 (안건번호)	제 명	주 요 내 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2020. 11. 17. (제464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 ∘해양방류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 ∘우리나라 전 지자체 및 시군구의회의 동조를 요청하며, 전 세계적인 일본 규탄 분위기 조성을 건의	외교부 (신중검토)
2020. 12. 15. (제460호)	∘지방의회의원행동 강령 제7조 규정완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포함) 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내에서 안건의 심의․의결 포괄적 허용을 건의	행정안전부 (진행중)
2020. 12. 15. (제465호)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충북도민이 가사 · 소년사건 등에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충북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	법무부 (진행중)
2020. 12. 15. (제466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상가임대차보호법등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 지원 ∘해당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 의무화를 건의	행정안전부 (진행중)

각계 면담 및 정책 강화 활동 간담회

1. 대통령과 함께 하는 2020년 경자년 신년회

□ 일    시 : 2020. 1. 2.(목) 11: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    석 : 국무총리, 각 부장관, 정당대표, 경제인 대표, 종교계 대표,

지방4대협의체장, 시도지사 등 각계각층 대표자 250여명

□ 행사내용 : 대통령 신년사, 오찬, 사진촬영 등

2. 지방4대협의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신년 간담회

□ 일    시 : 2020. 1. 14.(화) 15:4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

□ 참석대상 : 지방4대협의체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정무수석,

자치분권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 주요내용 : 신년인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입법관련
추진 방향 설정 및 2차 재정분권 추진 현황 공유,
지방4대협의체 협조사항 논의 등

3.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20. 2. 3.(월) 11: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여의도 사무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및 전문위원 등

□ 회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7개 법안

2월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회원의 탄원서 서명 및 제출 방법 등 논의

《탄원서 서명 대상》 ----- 488명

① 시·도지사  : 17명

② 시·도 광역의회의장 : 17명

③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 228명

④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 226명

4.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회의

□ 일    시 : 2020. 2. 6.(목) 15: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실무 T/F 위원(8명),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 회의내용

- 촉구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 일정 조정(당초 12일⇒변경 19일)

- 방문 대상자 섭외 논의

(전혜숙 행안위원장, 심재철 원내대표, 이채익 행안위 간사)

- 촉구문 서명부 전달

(국회 행안위 23명에게 전달 : 지방4대협의체 협동으로 각 의원실 방문 전달)

- 공동 보도자료 배포 논의 등

5. 스타스쿨벨 캠페인 회의

□ 일    시 : 2020. 2. 7.(금) 11:00

□ 장    소 : 연합뉴스 회의실

□ 참    석 : 교육부, 교직원단체 총연합회,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 휴식 및 점심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
연예인 및 아나운서 참여

□ 논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캠페인 참여후원 협조 및
교육부장관 참석 MOU체결(코로나 사태 해결 후 추진)

6.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 일    시 : 2020. 2. 19.(수) 15:00

□ 장    소 :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장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장 및 사무총․처장 등

-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면담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방4대협의체 회원 488명 중 48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께 직접 전달

- 지방분권과 풀뿌리 자치를 위해 2월 국회 회기에 반드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 요청

《전혜숙 위원장 답변》

□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간사 및 행정안전위원들과 협의해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7. 국민권익위원회 -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0. 2. 27.(목) 12:00

□ 장    소 : 서울 중구 광화문 한미리

□ 참    석

- 국민권익위원회 : 박은정 위원장,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허재우 대변인, 김원영 청렴연수원장

- 전 국 협 의 회 : 강필구 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김진호 대변인(부회장), 사무처장

□ 논의내용 : 지방의원 청렴교육 이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 및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등 논의

8. 지방분권개헌 추진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20. 2. 28.(금) 18: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지방분권전국회의(박재율 공동대표) 등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논의내용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식 공동 개최 논의

-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논의

- 총선후보자 대상 지방분권개헌 질의서 발송 및 회신 취합

- 지방분권 유튜브(가칭 분권튜브) 방송 제작 논의 등

□ 회의결과 :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 후 검토

9.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 구성관련 회의

□ 일    시 : 2020. 3. 18.(수) 10: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여의도 사무실)

□ 참 석 자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제도과장, 사무관

- 협  의  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문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전문위원 등

□ 회의내용

- 『지방이양일괄법』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수행을 위한 인력･재정소요 사항이 확정되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2020. 5.)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문위원 결성･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

〈협의요구사항〉

▸ 예산안 반영 등 이양비용 의결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획재정부 위원 참여 확보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개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입법예고안 대로 위원 구성 요청(행정안전부)

〈위원구성 (안)〉

입법예고(안)	지방4대협의체 요구안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 각1명 - (전 문 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추천 각 3명, 지방분권위원회 위촉 2명 ※ 행정안전부 추천에서 지방4대협의체 공동 추천한 사람 2명 포함 (총 10명)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추천 각 2명 - 지방분권위원회 위촉 2명 - 지방4대협의체 추천 각 1명(4명) (총 10명)

10. 지방분권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0. 3. 23.(월) 11:00

□ 장    소 : 우리협의회 사무실(송파구 백제고분로)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전문위원,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 등

□ 회의내용

- 지방일괄이양법 사무이양에 대한 위원구성 및 사무이양만큼 인력․재정의 현실적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7개 법률안이   5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추진

- 광역과 기초간의 2차 재정분권의 필요성 공감 등

11.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4대협의체 실무자회의

□ 일    시 : 2020. 4. 7.(화) 16: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실무자 등

□ 회의내용

-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대응 방안 등 논의

․ 공동 연구용역 추진 여부, ‘(가칭)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안)’ 마련 등

- 저출산고령위, 자치위, 균형위, 복지부 등 중앙정부 공동 협력방안 논의

․ 지방4대협의체 및 관계 정부위원회･중앙부처 MOU 작성 및 체결 추진 등

- 지방4대협의체별 역할분담 논의

· MOU(안) 작성(의견수렴 및 확정), 특별법(안) 작성(의견수렴 및 확정)

- 지방소멸위기 대응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0. 4. 22.(수) 14: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각 2~3명, 저고위 관계자 3명, 외부전문가 3~4명

· 내  용 :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대응방안 등

1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협의회 사무처 내방 간담회

□ 일    시 : 2020. 4. 14.(화) 14:00

□ 장    소 : 우리협의회 사무실(송파구 백제고분로)

□ 참    석 :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전 경남행정부지사)

□ 간담회내용(건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5월 국회통과 추진

-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사무이양 만큼 인력 및 재정비용 이양 필요

․ 광역-기초 2차 재정분권에 대한 기본방향 로드맵 등 건의

13.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세미나」

□ 일    시 : 2020. 4. 22.(수) 14: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여의도)

□ 참    석 : 총 15명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등 8명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 등 3명

- 외부 연구소 전문가 4명

□ 토론내용

-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원 발제(4명)

- 지자체별·부처별·기관별 입장과 의견이 존재, 심도 있는 의견수렴 필요

- 지방소멸 관련사업의 통합과 정비 필요

- 저출산고령화위원회4대협의체 MOU 추진 및 워크샵 개최 검토

-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안) 마련 공동추진(행안부, 복지부, 분권위, 균발위,저고위) 등

14. 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 일    시 : 2020. 4. 23.(목) 11:00~13:00

□ 장    소 :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정부서울청사)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분권위 기획단장, 실무직원 등

□ 회의내용

-  20대 국회 자치분권법안 입법 촉구 방안

*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입법촉구 결의 등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여 협조(5.12)

- 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 간 간담회 정례화 등

15.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간담회

□ 일    시 : 2020. 4. 27.(월) 11:30

□ 장    소 : 해담채(중구 봉래동)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전문위원

□ 회의내용

- 지방분권 입법과제 대응

- 자치분권위 제안사항(5.12 토론회 공동주최 요청)에 대한 의견

* 자치분권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 → 국회 여건상 원내대표 방문으로 추진

* 대토론회 공동주최 → 후원기관으로 참여

* 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 협력 강화 → 사안별 개최 가능

16.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 일    시 : 2020. 4. 28.(화)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 우리협의회 참석자 : 강필구회장, 김병진 사무총장, 사무처장

□ 1차 면담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신임 상견례 인사

- 주요 기관시설을 수도권이 아닌 소외된 지역에 골고루 설치 건의

□ 2차 면담 :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 VIP 면담 관련 건의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 지방분권 관련 법안 조속 국회 통과 요청

- 시･도-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방안 건의

17. 대구․경북 코로나19 성금 전달

□ 일    시 : 2020. 5. 7.(목) 09:00~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 우리협의회 참석자 : 강필구회장, 오상석 대구회장, 서재원 경북회장 외 13명 의장

□ 지원금 : 각 일천만원

□ 대구 성금전달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경북 성금전달 : 이철우 경북도지사

18. 포스트코로나 자치분권 대토론회

□ 일    시 : 2020. 5. 12.(화) 10: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

□ 주    최 : 김두관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 후   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참   석 : 김두관, 전혜숙, 이채익, 홍익표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 토론내용

-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고향사랑기부금제를 중심으로)

19.「지방소멸 위기대응 제3차 실무대책회의」

□ 일    시 : 2020. 6. 1.(월) 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 회의내용

-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제정 논의

□ 초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6월 5일)

□ 토론회 개최(6월 중순)

□ 특별법안 국회 제출(6월말)

- MOU 체결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6월 중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하반기)

20.「지방소멸 위기대응 제4차 실무대책회의」

□ 일    시 : 2020. 6. 5.(금) 16:3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전문위원, 김남철 교수, 최환용 박사, 김홍환 박사

□ 회의내용

-“(가칭)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가 자문

- 향후 추진방향 논의 등

21.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입법 대응 논의

□ 일    시 : 2020. 6. 3.(수) 10: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 논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진행상황 파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각 협의체별 의견 수렴 후 수정안 마련

-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 원내대표 방문(조속한 법안통과 요청)

※ 논의사항 각 협의체별 공동참여 여부 파악 후 진행

22.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 일    시 : 2020. 7. 9.(목) 13: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이상민국회의원실

□ 후    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 참    석 :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상민 국회의원 외 15명

□ 주요내용

- 퍼포먼스 및 결의문 채택

- 주제발표 및 토론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3% 주민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

2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 일    시 : 2020. 7. 16.(목) 09: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해식

□ 주    관 : 국회 자치와 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구수청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 참    석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24.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제1차 실무협의회

□ 일    시 : 2020. 7. 21.(금) 16: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층

□ 참    석 : 정부4개 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관계자 16명

□ 주요내용

- 4차 기본계획 지역상생분야 핵심과제(안)

․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할당제

․ 인구감소지역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

․ 공통과제 발굴

- 실무협의회 운영 관련

․ 특위 구성 : 4개 위원회 공동으로 특위 구성 운영 검토

․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 현장투어 중심으로 실무협의회 운영

․ 분기별 대국민 홍보 등 언론 플레이 필요

- 향후계획 : 제2차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및 안건 취합, 개최식 협의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토론회

□ 일    시 : 2020. 7. 23.(목)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    원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요내용

- K 방역과 정부혁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

26.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 실무TF 회의

□ 일    시 : 2020. 9. 22.(화) 10:0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여의도)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9명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 발의 현황 및 연내 국회 통과 협력 방안 논의

- 지방4대협의체장 상견례 및 간담회 개최 협의

- 지방자치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공동 실시 논의

·총예산 : 2천만원 한도에서 각 협의체와 분권위에서 공동분담 논의

-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지방자치법 및 자치분권 관련 입법화를 위한 공동대응 협의

27.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일    시 : 2020. 10. 6.(화) 12:00~14:00

□ 장    소 : 세종시 싱싱문화관

□ 주     관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 참     석 : 이춘희 세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민주당 최고위원), 장철민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한종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회장(충청남도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 의제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방안

- 자치경찰제 법제화

-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등

□ 간담회 내용

- 30년 전에 입법한 지방자치법이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있음에도 똑같은
제도 운영으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특례시
인구 상한선 범위(100만 이상, 50만 이상)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하려면 지방4대협의체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음.

- 자치경찰제 법제화는 거의 합의한 상태에 있으며,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 또한 광역- 기초간의 재정배분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정책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지방4대협의체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모두를 담을  수 없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놓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목적과 목표의 가치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조영훈 회장 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와 관련한 입법이 전무한 것이 현실임.
기초의회 권한 강화 문제와 재정분권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권마저 단체장이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28.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 2차 실무TF 회의

□ 일    시 : 2020. 10. 8.(목) 10: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9명

□ 회의내용

- 지방4대협의체장 국회 간담회 추진일정과 방법, 역할 분담

- 지방자치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추진 방안 등

29. 국회방문 및 지방자치법 관련 국민공동 여론조사 협의 사무총․처장 회의

□ 일    시 : 2020. 10. 15.(목) 11:30

□ 장    소 : 서울 종로구 소재 “지혜”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총․처장 및 실무관계자 등 20여명

□ 회의내용

□ 지방4대협의체장 - 국회 간담회 추진

◦ 일    정 : 2020년 11월 초순경 예정 (국정감사 10. 26 이후)

◦ 방    문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등

◦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공동건의문 작성)

◦ 후속조치 : 지방4대협의체 공동보도자료 작성 배포

□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관련 공동여론 조사 실시

◦ 추진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치분권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여론조사 공동 실시

◦ 추진기관 :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원회

◦ 설문방식 : 전화설문조사(면접원)

◦ 설문항목 :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12문항 내외

◦ 설문시기 : 2020. 10. 19 ~ 10. 21

◦ 소요예산 : 2,000만원 이내(각 기관별 공동 예산분담)

30. 지방4대협의체 및 자치분권위 3차 실무TF 회의

□ 일    시 : 2020. 10. 21.(수) 10: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9명(사무과장 참석)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보도자료 관련 논의

·10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여론조사 관련 정책브리핑 실시

·10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맞춰 보도하기로 합의

31.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및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 일    시 : 2020. 10. 29.(목) 11:30

□ 장    소 : 세종시 워낭2013

□ 참     석 :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라북도지사),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충청남도 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 간담회 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관련 추진 방안 논의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은 여․야 구분 없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추진

- 협의체별로 우선 중요사안만 선별, 함축해서 개정법안 우선 통과 주력

⇒ 각 협의체 총․처장 회의를 통해 공동안 및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 지방4대협의체 공동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지방4대협의체장이 함께
여야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 간사 등을 방문 법안 통과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주최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20. 10. 29.(목) 12:10

□ 장    소 : 세종시 워낭2013

□ 참     석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지방자치의 날 행사 규모 축소와 관련한 설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등 국회통과 협조 요청 등

【제8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

□ 일    시 : 2020. 10. 29.(목) 14:00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 참     석 :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세종특별시장,
지방 4대협의체장, 17개 시․도 부지사, 언론사 등 70여명

□ 주요내용 : 개회사, 축사, 유공자 포상 등

3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0. 11. 5.(목) 9:3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 후    원 : 지방4대협의체

□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 참    석 :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발제 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 발제 2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과 입법방안

※ 우리협의회 토론자 : 도일환 사무처장

- 정부 발의안의 지방의회(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초의회까지 확대
당위성 강조와 광역단위의 인사시스템 적용방안 등의 대안제시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전국 기초의회의원 서명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전달

□ 일    시 : 2020. 11. 10.(화)

□ 제 출 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박완수 여․야 간사 등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 22명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 전달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기초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관련 내용 설명 및 전국 기초의회 의원 2,927명 서명부 제출

□ 전달방법 : 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각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 전달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0. 11. 11.(수) 14:00

□ 장  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445호)

□ 주  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회의실

□ 참  석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 국회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소관 국･과장,
지방자치법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

□ 지방의회 관련 주요 토론내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 이형석 국회의원 ▸ 지방의회 전문인력 보강 필요, 채용비리 등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개채용해서 양질의 지방인력 공급하는 방법 등 고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군구 단위에 우선 도입 필요 동의 □ 김남철 교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야 함. ▸ 기관 구성에 있어서 주민의 선택권 보장 측면 고려해야 함. ▸ 공공감사법 도입으로 공공감사 발전, 다른 장치를 통해 걸러낼 수 있고, 지방의 자율권 최대한 보장 필요, 최소한의 규율로 충분함. □ 소순창 교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필요 ▸ 양질의 인력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좋은 인력 선발 희망할 것, 인사운영협의회 등 제도적 보완장치 통해 해결 가능할 것.

35.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공동대응 제4차 실무협의회

□ 일    시 : 2020. 11. 19.(목) 16:30

□ 장    소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7명

□  주요 논의내용

※ 7대 공동협력과제 항목정리 조정

➀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➁ 지역공모사업할당제 도입

➂ 주민자치기구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➃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 프로젝트 추진

➄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➅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예산 모니터링

➆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 7대 공동협력과제 중 2021년 추진 3대 중점과제 및 주제 선정

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과제

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 프로젝트

➂ 주민자치기구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흐름

➀ 2021년 초 대표자회의를 통해 2021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➁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위원회(4대위원회, 4대협의회, 전문가 및 활동가) 구성

➂ 현행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➃ 사무국 구성 방안 마련

➄ 2021년 말 대규모 성과보고대회 진행 및 언론 홍보 강화

3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20. 11. 27.(금) 15:00

□ 장    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서울 여의도)

□ 참    석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 중구의장)
김정오 전라남도 대표회장(전라남도 담양군)
송춘규 인천광역시 대표회장(인천광역시 서구)
김태성 대전광역시 대표회장(대전광역시 대덕구)
황천순 충청남도 대표회장(충청남도 천안시)

□ 간담회 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관련 추진 방안 논의 등

□ 주요 논의내용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기초의회 인사권 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전문인력 지원 및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시․도협의회장과의 만남은 많았지만 기초의회와의 소통은 부족했음

⇒ 각 지방 기초의회를 다니면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법안통과를 위해 조영훈 전국회장, 각 지역 대표회장, 기초의회 의원들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초의회 인사권 환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대표회장께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

<시도대표회장 공통의견>

- 전국 226개 3,000여명의 기초의원 모두가 원하는 기초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아울러 우리 협의회 시도대표회장들도 시․도 지역구에 속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내용을 설명,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

37.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20. 12.9) 통과됨으로써 전국 기초의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풀뿌리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음.

【그동안 추진사항】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건의 관련

□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건의해 온 숙원사업임.

□ 최근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시도대표회장 면담 시 해결 논의 방안 설명 등 협조 요청(2020.11.27)

□ 전국 기초의원 2,927명의 인사권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입법 촉구” 건의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직접 전달 및 건의내용 설명(2020.11.10.)

☞ 여･야 양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 제1소위 간사,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제출

(1) 기초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개정법률 : 12장, 211조문, 부칙으로 구성

□ 공 포 일 : 2021. 1. 12.(시행일 2022. 1. 13.)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103조)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

마.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규정 투명화(제43조)

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 신설(제186조)

사.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제226차 시도대표회의(2020.6.10.안건번호 452호)에서 지방의회 (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임.

❏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후원회 제도(후원회 지정권자)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추가 확대 적용(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제12조제1항제5조)

인터뷰 등 홍보활동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장 신년 인사회

❍ 2020년 월간 공공정책 신년사

❍ 2020년 월간 지방자치 신년사

❍ 2020년 자치의정 신년사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신년사

❍ 지방행정안전연구소 인터뷰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뉴스레터 축사

❍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 전국매일신문 인터뷰

❍ 서울신문 인터뷰

❍ 아시아경제 인터뷰

❍ 시민일보 인터뷰

❍ 산경일보 인터뷰

❍ 더리더(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1년 현안사업 역점 추진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2021년도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 본 목 표
◆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 및 선진 지방의회상 구현 ◆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및 개선

	추 진 계 획
◆ 2021년도 현안사업 역점 추진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전문성 강화

2021년도 현안사업 역점 추진

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 법률 추진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의정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2021년을 새로운 도약의 지방의정 원년으로 삼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권익 신장을 높이고자 함.

□ 추진일정 및 후속법안 준비

❍ 개정시기 : 2021년 중

- 개정안 마련(6월), 입법예고(7~8월), 법제심사 등 법령 개정 완료(11월)

❍ 개정 법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지방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

❍ 제도 도입 준비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이 ‘22년부터 원활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조직 개편 등 사전 준비 필요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편성

사무실 근무공간 등 사전 확보, 채용절차 준비 등

※ ’22년까지 의원정수의 1/4 범위, ’23년까지 1/2 범위로 단계적 충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시･군･자치구의회 간, 의회-집행부 간 인사교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맞는 인사운영 준비

❍ 향후계획

- 지방자치법 관계법률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시 적극 참여 의견 제출

※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속 홍보 및 후속법안 마련 의견 수렴

Ⅱ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 제도 및 의정비 지급 현황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020년도 기초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현황>
◦의정활동비 : 월 110만원, 년 1,320만원(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 ◦월정수당 : 3,724만원(서울 강남구) ~ 1,775만원(전남 곡성군), 전국평균 2,496만원 ※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구수,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심의회 반영 결정

□ 의정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지방의원들의 무급 봉사직에서 2003년 7월 유급제 도입 시 기초의원들의  대우 수준을 4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공무원 8급(10호봉)∼9급(15호봉) 봉급 수준으로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폭넓은 겸업 및 겸직 금지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별도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생활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요구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각 시․도  순회 방문 시 집단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

※ 2003년 책정된 의정활동비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 없이 동결된 상태임

□ 건의 및 제도개선

❍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110만원 →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내외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관련 등 정책회의 개최

❍ 시  기 ; 수시

❍ 참석자 : 지방4대협의체장

❍ 추진내용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및 전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등

【2】 지방자치분권 활동 등 정책사업 추진

❍ 시  기 : 연중

❍ 참석대상 : 국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각 기관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추진내용

- 지방자치분권 활동 추진

- 기초지방의회 권익신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권 등 2차 분권 추진 등

알차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시･도별 기초의회 상호간 교류 및 협력 증진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1】 정기총회

❍ 일시 : 2021. 1. 29.(금)

❍ 소요예산 : 64,700천원

❍ 참석대상

- 226명(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내빈 등

❍ 주요내용

- 개회사, 축사, 의정봉사대상 시상 등

-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 2020년도 예산결산 감사 보고 및 2021년도 예산 보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정부 방역 지침에 의거 시도대표회의를 정기총회의 기능으로(정기총회 약식) 대체함.

【2】 시도대표회의 개최

❍ 개 최 일 : 매월 셋째 주 화요일(필요시 조정 가능)

❍ 참석대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 소요예산 : 104,800천원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토의

- 법령개정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정부건의 및 제도개선 촉구

- 시･군･자치구의회 간 지역별 정보교환 등

- 긴급 당면 현안사항 논의

【3】 재해, 재난 피해 발생 시 성금 지원

❍ 지원사유 : 태풍, 대형산불, 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재난대책본부 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1회당 3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화재, 산불, 수해 등 발생 시 지원

【4】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

❍ 지원사유 :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4,400천원(년 2회, 1회당 7,200천원)

❍ 주요내용 :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5】 협의회 활동 적극 홍보

❍ 홍 보 처 : 신문사, 지방자치 관련 간행물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홍보내용

- 협의회 주요 정책사업 추진 설명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협조 요청

- 시도대표회 언론 보도내용 및 협의회 활동사항 홈페이지 활용

- 협의회 역할 및 활동내역을 담은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전문성 강화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각

시도대표회장의 전문지식 습득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1】 시도대표 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 시    기 : 미정

❍ 대    상 :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담당 공무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 지방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2】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개 최 일 : 년 2회

❍ 참석대상 : 시도대표회장, 정책자문위원, 고문(역대회장)

❍ 소요예산 : 14,100천원

❍ 주요내용

- 협의회 주요정책과제 추진방향 자문

- 지방의회의원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3】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등 개최

❍ 개 최 일 : 시도별 행사시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도별 1.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각 시․도별 체육대회 및 연찬회, 세미나, 간담회 등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2020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2020 회계연도

12월말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세출 결산총괄

(2020.12.31.기준)

예산액 ①	결산세입액 ②	집행액 ③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② - ③	비 고
1,673,784,000	1,677,953,555	1,537,235,960	140,717,595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세입액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673,784,000	1,677,953,555	4,169,555
의장협의회 부 담 금	1,582,000,000	1,582,000,000	0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91,784,000	91,784,652	652	예산액 천원미만 절사차액
이자수입		3,803,139	3,803,139
잡수입		365,764	365,764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 세출의 예산액대비 집행잔액과 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차이(4,169,555원)
140,717,595원(결산세입대비 집행잔액) - 136,548,040원(예산액대비 집행잔액)
= 4,169,555원(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세  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A)	12월말 지출액 누계(B)	예산액대비 집행잔액(A-B)	비고
세부사업-편성목
합 계		1,673,784,000	1,537,235,960	136,548,040
협의회활동	소 계	1,316,000,000	1,243,979,740	72,020,260
	행사운영비	209,700,000	125,049,120	84,650,880
	성금지원비	68,000,000	68,000,000	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비	14,400,000	14,400,000	0
	정책사업비	20,000,000	8,907,800	11,092,200
	사무관리비	20,000,000	10,892,000	9,108,000
	학회비	500,000	500,000	0
	운영수당	1,400,000	1,400,000	0
	선진지 비교시찰	30,000,000	14,940,000	15,060,000
	업무추진비 (회장,총장)	48,000,000	45,890,820	2,109,180
	시.도협의회 지원금	904,000,000	904,000,000	0
	기금전출금		50,000,000	△50,000,000
사무처운영	소 계	351,857,000	293,256,220	58,600,780
	사무관리비	15,270,000	10,219,220	5,050,780
	급량비	8,640,000	8,249,000	391,000
	임차료	26,400,000	26,400,000	0
	공공운영비	18,492,000	14,608,190	3,883,810
	국내여비	32,400,000	24,587,700	7,812,300
	국외여비	8,000,000	0	8,000,000
	자산취득비	5,000,000	3,839,000	1,161,000
	업무추진비	15,180,000	14,652,140	527,860
	수 당	103,460,000	73,256,200	30,203,800
	기타직보수	108,006,000	106,435,770	1,570,230
	연금지급금	11,009,000	11,009,000	0
예비비	예비비	5,927,000	0	5,927,000

2021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2021년 세입 ․ 세출 예산

예 산 총 칙

❍ 제1조(예산총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22,717천원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예비비)

예비비는 15,627천원으로 한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1,722,717	100	1,673,784	48,933
세입	지방의회 부담금	1,582,000	91.83	1,582,000	0
	순세계잉여금(이월금)	140,717	8.17	91,784	48,933
합 계		1,722,717	100	1,673,784	48,933
세출	협의회활동	1,326,520	77	1,292,000	34,520
	사무처운영	380,570	22.09	351,857	28,713
	예비비	15,627	0.91	29,927	△14,300

2021년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1,722,717	100	1,673,784	100	48,933
세입	지방의회부담금		1,582,000	91.83	1,582,000	94.52	0
	이월금		140,717	8.17	91,784	5.48	48,933
합 계			1,722,717	100	1,673,784	100	48,933
세출	협의회활동	소 계	1,326,520	77	1,292,000	77.19	34,520
		행사운영비	238,220		209,700		28,520
		성금지원비	30,000		24,000		6,000
		전국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지원비	14,400		14,400		0
		정책사업비	20,000		20,000		0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학회비	500		500		0
		운영수당	1,400		1,400		0
		선진지 비교시찰	50,000		50,000		0
		업무추진비	48,000		48,000		0
		시․도협의회지원금	904,000		904,000		0
	사무처운영	소 계	380,570	22.09	351,857	21.02	28,713
		사무관리비	45,870		15,270		30,600
		급량비	10,200		8,640		1,560
		임차료	22,960		26,400		△3,440
		공공운영비	28,092		18,492		9,600
		국내여비	35,100		32,400		2,700
		국외여비	0		8,000		△8,000
		자산취득비	0		5,000		△5,000
		업무추진비	15,180		15,180		0
		수당	75,748		105,120		△29,372
		기타직보수	135,840		106,346		29,494
		연금지급금	11,580		11,009		571
	예 비 비		15,627	0.91	29,927	1.79	△14,300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참  고  사  항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의장협의회 사무소는 각 시․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한다.

2.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3.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4.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배포

5. 그 밖에 협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회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회원이 되며 의장직에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승계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제8조(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협의회 (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 3 장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제9조(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로 특별시․광역시․도대표회(이하 “시․도대표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표회는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도대표회장이 유고시 해당 시․도 수석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7.7.18.개정)

③ 협의회의 회장은 시․도대표회 회장을 겸직하며 시․도대표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시․도대표회 회장 선출) 시․도대표회의 회장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된다.

제11조(시․도대표회장의 임기) ①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2.28.개정)

② 시․도대표회장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시․도협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궐 선출된 시․도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소집)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 또는 시․도협의회의 회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원

제13조(임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9인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대변인(부회장 겸임) 1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시․도대표회의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③ 회장은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제외한 시·도대표회장을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임면한다.

④ 감사는 시․도대표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 및 대변인은 시․도대표회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시·도대표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의나 유고시 그 직을 직무를 수행할지 못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8.2.28.개정)

제16조(임원의 기능)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업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및 장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시․도대표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염병 및 중대한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대표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2020.3.18.개정)

③ 시․도대표회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하며, 각 시․도협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협의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중요시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중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대표회에서 재심의 의결한다.

제19조(시․도대표회의) 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대표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소집)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며, 협의회장은 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협의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협의회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시․도대표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시·군·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협의회의 회장이 임면한다.(2018.2.28.개정)

제24조(전문위원) ①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자문위원 및 고문

제25조(자문위원) 협의회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① 협의회에 고문․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 시․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협의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장  실 무 협 의 회

제27조(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대표회장이 속한 지방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기능) ①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29조(구성)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둔다.

제30조(기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원활한 협력·연대 활동 강화

2. 전국 여성 지방의원 대상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1인)를 지원할 수 있다.(2019.3.19.개정)

제 10 장  재   정

제31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

제3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① 제18조에 의거 시․도대표회의 의결로 확정된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협의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담금 및 재정관리) ①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부담금 금액은 시․도대표회 회의에서 정하며, 각 시․도협의회에서 수합하여 협의회에 일괄 납부한다.

② 협의회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협의회 회장의 명을 받아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36조(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① 지방의회 발전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또는 출연금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성하며 협의회 사무실 마련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③ 1년마다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협의회의 사무실 구입 용도로만 사용한다.

⑥ 협의회 기금을 사용하려면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1.29.개정)

제 11 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은 (91년 11월 1일부터 본 회 회칙을 승인받은 날까지) 폐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위촉 경과조치) 이 개정 회칙 전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7.5.16. 부칙삽입)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명단

서울특별시(2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2)	FAX
1	종로구	여봉무	더불어민주당	삼봉로 43	2148-3811	2148-5971
2	중 구	조영훈	무 소 속	을지로39길 40	3396-8178	3396-4270
3	용산구	김정재	국민의힘	녹사평대로 150	2199-8760	2199-5461
4	성동구	이성수	더불어민주당	고산자로 266	2286-6430	2286-5948
5	광진구	박삼례	더불어민주당	능동로 76	450-1441	454-0439
6	동대문구	이현주	무 소 속	천호대로 145	2127-5441	2127-5433
7	중랑구	은승희	더불어민주당	봉화산로 179	2094-2005	2094-2009
8	성북구	김일영	더불어민주당	북악산로 949-60	2241-5809	2241-6630
9	강북구	이용균	더불어민주당	삼각산로 89	901-4561	901-4529
10	도봉구	박진식	더불어민주당	마들로 656	2091-4750	2091-6367
11	노원구	최윤남	더불어민주당	노해로 437	2116-3341	2116-4602
12	은평구	박용근	더불어민주당	은평로 195	351-8301	351-5694
13	서대문구	박경희	더불어민주당	연희로 142	330-8801	364-5044
14	마포구	조영덕	국민의힘	월드컵로 212	3153-6000	3153-6019
15	양천구	서병완	더불어민주당	묵동서로 337	2620-4933	2643-6066
16	강서구	이의걸	더불어민주당	등촌로 185	2600-1700	2600-0514
17	구로구	박동웅	더불어민주당	가마산로25길 9-24	2083-3801	2083-3862
18	금천구	백승권	더불어민주당	시흥대로73길 70	2627-2444	2627-2127
19	영등포구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국회대로 596	2670-4000	2670-3614
20	동작구	최민규	국민의힘	장승배기로 161	820-1442	817-3184
21	관악구	길용환	더불어민주당	관악로 145	879-7504	879-7855
22	서초구	김안숙	더불어민주당	남부순환로 2584	2155-7004	2155-7098
23	강남구	한용대	국민의힘	삼성로 154	3423-8000	3423-8920
24	송파구	이황수	더불어민주당	백제고분로 242	2147-3608	2203-1816
25	강동구	황주영	더불어민주당	성내로 55	3425-7363	3425-7295

부산광역시(16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1)	FAX
1	중구	최학철	더불어민주당	중구로 120	600-4600	600-4099
2	서구	이석희	더불어민주당	구덕로 120	240-4600	240-4099
3	동구	김성식	무소속	구청로 1	440-4600	440-4099
4	영도구	신기삼	더불어민주당	태종로 423	419-4600	419-4099
5	부산진구	장강식	무소속	시민공원로 30	605-6200	605-6159
6	동래구	주순희	더불어민주당	온천천로359번길 70	550-6664	550-6659
7	남구	백석민	무소속	못골로 19	607-4600	607-4089
8	북구	김명석	더불어민주당	낙동대로1570번길 33	309-4600	309-4099
9	해운대구	이명원	더불어민주당	중동2로 11	749-4600	749-4099
10	사하구	김기복	무소속	낙동대로398번길 7	220-4600	220-4879
11	금정구	최봉환	국민의힘	중앙대로 1777	519-5500	519-5509
12	강서구	주정섭	더불어민주당	낙동북로 477	970-4600	970-4089
13	연제구	최홍찬	국민의힘	연제로 2	665-4600	665-4609
14	수영구	김진	더불어민주당	남천동로 100	610-6001	610-6029
15	사상구	조병길	무소속	학감대로 242	310-4600	310-4099
16	기장군	김대군	무소속	기장대로 560	709-5002	709-5039

대구광역시(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3)	FAX
1	중구	권경숙	국민의힘	국채보상로139길 1	661-2063	661-2069
2	동구	차수환	국민의힘	아양로 207	662-2052	662-2058
3	서구	김종록	국민의힘	국채보상로 257	663-2050	663-2069
4	남구	이정숙	국민의힘	이천로 51	664-2050	664-2066
5	북구	이동욱	국민의힘	옥산로 65	665-4012	665-4039
6	수성구	조용성	더불어민주당	달구벌대로 2450	666-2078	666-2068
7	달서구	윤권근	국민의힘	학산로 45	667-5806	667-5809
8	달성군	구자학	국민의힘	달성군청로 33	668-2050	282-7733

인천광역시(10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2)	FAX
1	중구	최찬용	무소속	신포로27번길 80	760-7601	760-7629
2	동구	정종연	더불어민주당	금곡로 67	770-6700	770-6749
3	미추홀구	이안호	더불어민주당	독정이로 95	880-4900	880-4974
4	연수구	김성해	무소속	원인재로 115	749-8310	749-8319
5	남동구	임애숙	더불어민주당	소래로 633	453-5001	453-5029
6	부평구	홍순옥	더불어민주당	부평대로 168	509-7000	509-7640
7	계양구	김유순	무소속	계양대로 126	450-5800	546-0171
8	서구	송춘규	무소속	서곶로 307	560-4500	560-2859
9	강화군	신득상	무소속	강화대로 394	930-3500	930-3509
10	옹진군	조철수	국민의힘	매소홀로 120	899-3030	899-3039

광주광역시 (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2)	FAX
1	동구	정미용	더불어민주당	서남로 1	608-3400	608-3468
2	서구	김태영	무소속	경열로33	360-7500	365-8392
3	남구	박희율	더불어민주당	봉선로1	607-6001	607-6010
4	북구	표범식	더불어민주당	우치로 77	410-8500	510-1287
5	광산구	이영훈	더불어민주당	광산로29번길 5	960-8930	960-8934

대전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2)	FAX
1	동구	박민자	더불어민주당	동구청로 147	251-6001	255-2159
2	중구	김연수	국민의힘	중앙로 100	606-7500	606-7932
3	서구	이선용	더불어민주당	둔산서로 100	288-4901	288-5970
4	유성구	이금선	더불어민주당	대학로 211	611-2620	611-2642
5	대덕구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대전로 1033번길 20	608-5001	621-2228

울산광역시(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2)	FAX
1	중구	김지근	더불어민주당	단장골길 1	290-4220	290-4229
2	남구	변외식	무소속	돋질로 233	226-2700	226-2709
3	동구	홍유준	국민의힘	봉수로 155	209-4002	209-4029
4	북구	임채오	더불어민주당	산업로 1010	241-8900	241-8979
5	울주군	간정태	더불어민주당	청량읍 군청로 1	204-4001	204-4119

경기도(3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1)	FAX
1	수원시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효원로 241	228-2500	233-5158
2	고양시	이길용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로 10	965-5012	8075-9706
3	용인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중부대로 1199	324-2501	324-2549
4	성남시	윤창근	더불어민주당	성남대로 997	729-2501	757-8047
5	부천시	강병일	더불어민주당	길주로 210	625-8000	625-8105
6	안산시	박은경	더불어민주당	화랑로 387	481-2500	481-3228
7	화성시	원유민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59	369-2500	369-1523
8	남양주시	이철영	더불어민주당	경춘로 1037	590-2502	590-2529
9	안양시	최 병 일	더불어민주당	시민대로 235	8045-2500	8045-2855
10	평택시	홍선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대로 1366	610-8301	610-8349
11	의정부시	오범구	무소속	의정로 41	828-2501	828-2525
12	파주시	한양수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6	940-8300	940-8319
13	시흥시	박춘호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20	310-5000	310-5070
14	김포시	신명순	더불어민주당	사우중로 1	980-2500	980-2498
15	광명시	박성민	무소속	시청로 20	2680-2500	2680-2638
16	광주시	임일혁	더불어민주당	행정타운로 50	761-4419	760-1425
17	군포시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청백리길 6	392-4000	392-4004
18	이천시	정종철	더불어민주당	부악로 40	644-2501	644-2539
19	오산시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성호대로 141	375-2870	375-2875
20	하남시	방미숙	더불어민주당	대청로 10	790-6500	790-6529
21	양주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부흥로 1533	8082-7000	8082-7009
22	구리시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아차산로 439	557-1500	550-2809
23	안성시	신원주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5	676-3002	678-3269
24	포천시	손세화	무소속	중앙로 87	538-2501	538-2429
25	의왕시	윤미경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1	345-2521	455-4111
26	여주시	박시선	더불어민주당	세종로 1	887-2500	884-7122
27	양평군	전진선	국민의힘	군청앞길 2	773-4550	770-2820
28	동두천시	정문영	무소속	방죽로 23	860-2500	860-2661
29	과천시	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관문로 69	3677-2500	2150-1550
30	가평군	배영식	더불어민주당	석봉로 181	580-4521	581-2850
31	연천군	최숭태	더불어민주당	연천로 220	839-2510	839-2509

강원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33)	FAX
1	춘천시	황환주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11	245-5002	245-5082
2	원주시	유석연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	737-5001	737-5006
3	강릉시	강희문	국민의힘	강릉대로 33	640-4001	640-4073
4	동해시	김기하	국민의힘	천곡로 77	530-2280	531-8745
5	태백시	김천수	국민의힘	태붐로 21	550-2540	553-7701
6	속 초 시	신선익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183	639-2500	631-9175
7	삼척시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학로 81	570-3500	570-3148
8	홍천군	공군오	더불어민주당	희망로 51	430-2500	430-2529
9	횡성군	권순근	무소속	태기로19번길 9	340-2500	340-2563
10	영월군	손경희	더불어민주당	하송로 64	370-3910	374-1052
11	평창군	전수일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77	330-2500	333-7626
12	정선군	전흥표	더불어민주당	봉양3길 20	560-2800	562-5203
13	철원군	강세용	국민의힘	삼부연로 51	450-5134	450-5173
14	화천군	길종수	더불어민주당	화천새싹길 40	440-2710	442-2710
15	양구군	김철	무소속	관공서로 38	480-2500	481-9120
16	인제군	김용자	더불어민주당	인제로187번길 8	460-2451	460-2419
17	고성군	함형완	국민의힘	고성중앙길 9	680-3501	680-3519
18	양양군	김의성	더불어민주당	남문로 39	670-2500	670-2670

충청북도(11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3)	FAX
1	청주시	최충진	더불어민주당	상당로 155	201-3000	201-3009
2	충주시	천명숙	더불어민주당	으뜸로 21	850-2900	852-1325
3	제천시	배동만	더불어민주당	내토로 295	641-4700	645-6411
4	보은군	구상회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38	540-3500	540-3519
5	옥천군	임만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99	730-3901	733-9225
6	영동군	김용래	더불어민주당	동정로 1	740-3020	740-3039
7	증평군	연풍희	더불어민주당	삼보로 28	835-3190	835-3094
8	진천군	김성우	더불어민주당	상산로 13	539-3760	533-0587
9	괴산군	신동운	무소속	임꺽정로 92	830-3570	833-9986
10	음성군	최용락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173	871-2000	871-1924
11	단양군	장영갑	더불어민주당	중앙1로 10	420-3000	420-3019

충청남도(15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41)	FAX
1	천안시	황천순	더불어민주당	번영로 156	521-2500	561-5614
2	공주시	이종운	더불어민주당	봉황로 1	840-8000	854-3001
3	보령시	박금순	국민의힘	성주산로 77	930-3500	930-3791
4	아산시	황재만	더불어민주당	시민로 456	540-2500	540-2135
5	서산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관아문길 1	660-3340	660-2751
6	논산시	구본선	더불어민주당	시민로210번길 9	746-6800	746-6859
7	계룡시	윤재은	더불어민주당	장안로 46	042-840-2700	042-840-2749
8	당진시	최창용	국민의힘	시청 1로 1	350-4845	355-1901
9	금산군	안기전	더불어민주당	군청5길 53	750-2800	751-6317
10	부여군	진광식	더불어민주당	사비로 33	830-2701	830-2739
11	서천군	나학균	무소속	군청로 57	950-4501	952-7630
12	청양군	최의환	국민의힘	문화예술로 222	940-2500	940-2539
13	홍성군	윤용관	더불어민주당	아문길 27	630-1901	630-1787
14	예산군	이승구	국민의힘	군청로 22	339-7050	339-7099
15	태안군	신경철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670-2500	674-0794

전라북도(14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3)	FAX
1	전주시	강동화	더불어민주당	노송광장로 10	230-3500	230-3650
2	군산시	정길수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17	450-5700	452-8155
3	익산시	유재구	더불어민주당	인북로32길 1	859-4000	859-4058
4	정읍시	조상중	더불어민주당	충정로 234	539-6000	536-5357
5	남원시	양희재	더불어민주당	시청로 60	620-5001	620-5059
6	김제시	김영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40	540-2700	540-2790
7	완주군	김재천	무소속	지암로 61	290-2500	290-2539
8	진안군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67	430-8901	433-4763
9	무주군	박찬주	더불어민주당	주계로 97	320-2500	320-2729
10	장수군	김용문	더불어민주당	호비로 10	350-2608	353-9877
11	임실군	진남근	더불어민주당	수정로 30	640-2711	640-2699
12	순창군	신용균	더불어민주당	경천로 33	650-1010	652-6782
13	고창군	최인규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45	560-2801	560-2759
14	부안군	문찬기	더불어민주당	당산로 91	580-4500	580-4099

전라남도(22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61)	FAX
1	목포시	박창수	더불어민주당	양을로 203	270-3500	270-8031
2	여수시	전창권	더불어민주당	여서1로 101	659-5000	659-5949
3	순천시	허유인	더불어민주당	장명로 30	749-3500	749-4771
4	나주시	김영덕	더불어민주당	시청길 22	339-7701	339-2842
5	광양시	진수화	더불어민주당	행정2길 5	797-2500	797-2570
6	담양군	김정오	더불어민주당	추성로 1371	380-3500	380-3590
7	곡성군	정인균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50	360-8501	360-8737
8	구례군	유시문	더불어민주당	봉성로 1	780-2500	782-1331
9	고흥군	송영현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청로 1	830-5500	830-5506
10	보성군	김재철	더불어민주당	송재로 165	850-5800	853-5809
11	화순군	최기천	더불어민주당	동헌길 23	374-0701	374-0756
12	장흥군	유상호	더불어민주당	장흥로 21	860-6605	863-6067
13	강진군	위성식	더불어민주당	탐진로 111	430-3500	430-3509
14	해남군	김병덕	더불어민주당	군청길 4	535-4101	530-5595
15	영암군	강찬원	더불어민주당	군청로 1	470-2870	470-2595
16	무안군	김대현	더불어민주당	무안로 530	450-5500	450-5595
17	함평군	김형모	더불어민주당	중앙길 200	320-2522	320-3451
18	영광군	최은영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203	350-5500	351-1380
19	장성군	임동섭	더불어민주당	영천로 200	390-7500	390-7595
20	완도군	허궁희	더불어민주당	청해진남로 48	554-0153	554-8894
21	진도군	박금례	더불어민주당	철마길 25	540-3901	540-3946
22	신안군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천사로 1004	243-9211	240-8000

경상북도(23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4)	FAX
1	포항시	정해종	국민의힘	시청로 1	270-5004	270-0222
2	경주시	서호대	국민의힘	양정로 260	779-6851	760-7440
3	김천시	이우청	국민의힘	시청1길 223	421-2903	433-9342
4	안동시	김호석	무소속	퇴계로 115	840-6422	840-6409
5	구미시	김재상	미래통합당	송정대로 55	480-6406	480-6419
6	영주시	이영호	무소속	광복로 65	639-7207	631-2372
7	영천시	조영제	국민의힘	시청로 16	330-2960	330-2989
8	상주시	정재현	국민의힘	중앙로 111	537-6400	535-9853
9	문경시	김창기	국민의힘	중앙로 50	550-8002	550-8039
10	경산시	이기동	국민의힘	남매로 159	053)810-5872	053)811-4778
11	군위군	심 칠	국민의힘	군청로 200	380-6407	380-6409
12	의성군	배광우	국민의힘	후죽5길 24	830-6418	832-3597
13	청송군	이광호	국민의힘	군청로 51	870-6410	870-6409
14	영양군	장영호	무소속	군청길 37	680-5001	680-5029
15	영덕군	하병두	국민의힘	화개길 9-6	730-6401	730-6409
16	청도군	김수태	국민의힘	청화로 70	370-6408	370-6409
17	고령군	성원환	미래통합당	왕릉로 55	950-6404	954-1186
18	성주군	김경호	국민의힘	성주로 3200	930-6402	933-8125
19	칠곡군	장세학	국민의힘	군청1길 80	973-0101	973-0104
20	예천군	김은수	국민의힘	충효로 111	650-6400	650-6409
21	봉화군	권영준	국민의힘	봉화로 1111	679-6903	673-6802
22	울진군	이세진	국민의힘	울진중앙로 121	789-6400	789-6409
23	울릉군	최경환	국민의힘	도동길 143	790-6400	790-6409

경상남도(18명)

연번	시군구명	의장성명	소속당	의회 주소	전화(055)	FAX
1	창원시	이치우	국민의힘	중앙대로 151	225-5000	225-4743
2	진주시	이상영	국민의힘	동진로 155	749-5010	749-5076
3	통영시	손쾌환	국민의힘	통영해안로 515	650-2903	650-2999
4	사천시	이삼수	국민의힘	용현면 시청로 77	831-3900	831-3949
5	김해시	송유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대로 2401	340-5760	340-7269
6	밀양시	황걸연	국민의힘	밀양대로 2047	359-6200	359-6236
7	거제시	옥영문	더불어민주당	계룡로 125	639-7200	639-7259
8	양산시	임정섭	더불어민주당	중앙로 39	392-8500	392-8629
9	의령군	문봉도	국민의힘	충익로 63	570-2060	570-2079
10	함안군	이광섭	국민의힘	말산로 5	580-2901	580-2929
11	창녕군	이칠봉	국민의힘	군청길1	530-6001	533-6303
12	고성군	박용삼	국민의힘	대가로 13	670-5700	670-5759
13	남해군	이주홍	국민의힘	망운로 9번길 12	860-3400	860-3738
14	하동군	박성곤	무소속	군청로 23	880-2900	880-2939
15	산청군	심재화	무소속	산엔청로 3	970-7400	973-7638
16	함양군	황태진	무소속	고운로 35	960-5050	960-5703
17	거창군	김종두	국민의힘	중앙로 103	940-8001	940-8059
18	합천군	배몽희	무소속	동서로 119-1	930-3600	930-36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전국의장협의회 역대 임원 현황

￭ 초대 전･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이종원 (부산 연제구)	김익주 최진호	권영환	문기현, 김장환, 이계동, 조정환, 고화영 김동진, 나상규, 강영진, 이용득, 정한재 고의돈

￭ 제2대 전반기

회 장	부회장	이 사
김진유 (대구 수성구)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장승호

￭ 제2대 후반기

회 장	고 문	부회장	감 사	운영위원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	이종원 양윤식	최진호, 리길웅 정태섭, 박희영	조길휘 장승호	손영수, 선형채, 김무열 오면교, 박재수, 남용길 오선범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김종웅 (서울 송파구)	박연석 정태섭 류광현	신치범 윤창호	이재혁, 이장수, 정동배, 추상은, 서진근 장상훈, 신병희, 박영수, 임창규, 허동섭

￭ 제3대 전반기

￭ 제3대 후반기

회 장	부회장	감 사	이 사
정금영 (서울 성동구)	마학관(대구) 이창호(광주) 장상훈(충남)	김대희(강원) 한성율(제주)	김한민(부산), 신병희(인천), 김정태(대전) 김성만(울산), 김용서(경기), 박장열(충북) 이원식(전북), 박종호(전남), 김기환(경북) 정동배(경남)

※ 부산광역시 대표회장은 2000년 7월 1일 부산진구의회 구태희 의장으로 변경

￭ 제4대 전반기

회장	상임부회장	부 회 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김창순(대구), 변양섭(울산) 이종호(충북), 정옥성(전남) 공원식(경북)	송석복(부산), 정태민(인천) 정상진(광주), 최주용(대전) 이건실(강원), 이용학(충남) 박종윤(전북), 강영철(제주)	김송식(경기) 배종갑(경남)

※ 최병훈 충북대표회장은 2004년 1월 31일, 장상훈 충남대표회장은 2004년
2월 14일 의원직 사임

￭ 제4대 후반기

회장	수석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재창 (서울 강남구)	공원식(경북) 이정원(충남)	조홍제(부산), 장동호(경기) 유기영(충북), 박규배(전남)	김기성(인천), 차경섭(광주) 오태진(대전), 김두겸(울산) 주재민(전북), 김정국(경북) 정복영(경남), 지종환(제주)	박판년 (대구) 박삼래 (강원)

※ 이영신 경남대표회장은 2004년 12월 28일 의원직 사임, 2005년 7월 29일

경북 대표회장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이 김정국 회장으로 변경,

2005년 12월 28일 공석이던 수석상임부회장에 이정원 충남대표회장 선출

￭ 제5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정동수 (서울 송파구)	정우성(전북)	김진성(부산), 김경동(대구), 윤창열(인천) 조영복(광주), 이의규(대전), 박성민(울산) 이수영(경기), 남동우(충북), 이충재(충남) 나익수(전남), 김철곤(경남)	이건실(강원) 최학철(경북)

￭ 제5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건실 (강원 춘천시)	조홍제(부산)	장상수(대구), 이언기(인천), 오향섭(광주) 설장수(대전), 박래환(울산), 형남선(경기) 원경묵(강원), 고용길(충북), 최찬욱(전북) 장복성(전남), 김영립(경남)	김준배(충남) 김천일(경북)
윤규진 (서울 강동구)

※ 이건실 전국회장(강원대표회장)은 2009년 6월 16일 회장직 사임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임 윤규진 전국회장(서울대표회장)은

2010년 5월 4일, 박래환 부회장(울산대표회장)은 5월 3일, 김준배 감사(충남대표회장)는

4월 2일, 김천일 감사(경북대표회장)는 4월 12일, 장복성 사무총장(전남대표회장)은

3월 17일 사임

￭ 제6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이상구 (경북 포항시)	김기완(경기) 윤호길(부산)	성임제(서울), 도영환(대구), 신은호(인천) 권용일(광주), 박종서(대전), 장만복(울산) 권혁록(경기), 연철흠(충북), 조지훈(전북) 김상복(전남), 황영상(경남)	김강수(강원) 김동욱(충남)

※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김기완 수석부회장(경기도대표회장)은 2012년

1월 12일 사임

￭ 제6대 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김인배 (강원 삼척시)	박용모(서울)	류차열(부산), 조재구(대구), 유재호(인천) 김동찬(광주), 김종성(대전), 이순걸(울산) 임기중(충북), 이명연(전북), 배종범(목포) 김근환(경북), 배종천(경남)	김복만(충남) 노영관(경기)

※ 2013년 8월 31일 김종성 사무총장이 사임하여 2013년 10월 15일 노영관 감사가 사무

총장 선임, 감사가 1인이 되었음

￭ 제7대 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 사
심우성 (충남 청양군)	임태상(대구)	성임제(서울), 천만호(부산), 이종민(인천)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박권종(경기) 정진권(강원), 김병국(충북),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양영모(전남) 유원석(경남)

￭ 제7대 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천만호 (부산 동래구)	성임제(서울)	박권종(경기) 김병국(충북) 서경식(전남)	임태상(대구), 이종민(인천) 이영순(광주), 문제광(대전) 김영길,(울산) 정진권(강원) 심우성(충남), 우천규(전북)	이철우(경북) 유원석(경남)

※ 신안군 양영모 의장(전남대표회장)이 2015년 6월 30일 사임, 광양시 서경식 의장

으로 변경

￭ 제7대 후반1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황영호 (충북 청주시)	장만복(울산)	정형진(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이환설(경기) 한의동(강원), 이기성(충남), 강필구(전남) 김익수(경북), 반대식(경남)	박대현(광주) 김명지(전북)

￭ 제7대 후반2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이환설 (경기 여주시)	윤재상(인천) 최치상(대전)	안성화(서울), 최진봉(부산), 하병문(대구) 박대현(광주), 한의동(강원), 황영호(충북) 조남일(충남), 김명지(전북), 이만수(전남) 김익수(경북)	장만복(울산) 반대식(경남)

￭ 제8대 전반기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대표회장	감 사
강필구 (전남 영광군)	신성봉 (울산 중구)	김병진(서울), 이명원(부산), 오상석(대구) 송광식(인천), 강기석(광주), 박문석(경기) 이원규(강원), 하재성(충북), 김진호(충남) 박병술(전북), 서재원(경북)	하경옥(대전) 이찬호(경남)

정책자문위원 현황

제13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현황

2021년 정기총회

발행일 : 2021. 1.

발행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로가디스빌딩 501호)

발행인 : 조영훈 전국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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