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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 자주재원 확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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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2-01 |
조회수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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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제8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을 갖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국 22명의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들에게 의정 본사 대상을 수여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업무추진실적과 올해 업무계획,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와 올해 세입·세출예산을 보고하고 지방발전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국 기초의회의장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에서는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지방정치인을 가신화해 중앙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8:2 구조의 열악한 지방재정은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므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로 개편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단 두개의 조항뿐이며, 세세한 규정은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매일/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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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