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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인클럽, 천만호 전국시군구의장협회장 초청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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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8-25 |
조회수 :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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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천만호 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단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울산 중구의회 김영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장악하고 있는 한 소신있는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책을 여야정치권에 주문했다.
천 회장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정당공천제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대립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하향식 정당공천이 객관적·공정한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 불만,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능력있는 인사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 관련 학술회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협의회에선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재의 의정비 제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벗어나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만 부추기는 제도”라고 했다.
한편 울산 중구의회 김영길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가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대의기관이 집행기관에 예속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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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