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자치구를 없애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후퇴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편적인 발상이라며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또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엔 의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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