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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계획 즉각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가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으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즉시 환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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