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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회 유지·정당공천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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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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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김인배 삼척시의장)가 9일 정치권의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철회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외면한 채 지방선거 때만 되면 들먹이는 자치구의회 폐지 논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 마치 지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입막음용 협박 카드로 사용하듯 써 먹어 왔다”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년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정책인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중단하는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즉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원일보/삼척=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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