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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선거 공천 살리고 자치구·군의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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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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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인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광역·기초의회의 기능을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현재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 기초단체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재선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25일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와 관련, "지금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돼 본격 논의되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 난립은 물론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천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정치쇄신 차원에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만큼 현행 단체장의 연임 규정을 단축,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3선으로 제한된 연임 규정을 더 단축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3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단체장들의 거취와 함께 내년 선거판도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해 주목된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을 통합해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 산하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기능 조정에 대해 이미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기초의회 기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인천시 등 광역시의 기존 의회 기능은 살리면서 행정구로 전환되는 구의 의회 기능까지 시의원이 모두 관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 등 일반 광역단위의 도의원 선거제는 폐지하고, 대신 시·군별 기초의원들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의회에서 대표로 구성된 기초의원들이 광역단체를 견제, 도의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매칭펀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의회 기능을 광역·기초로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과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전문가 토론회, 27일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인일보/정의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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