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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말살 중단하고 대선공약 이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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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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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유보 및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지방의회 통합·재편방안이 자치구군의회, 도의회 폐지 등이 핵심이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말살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해당 방안이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나온 만큼 민주당은 '우선적인 공약 이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전국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경기·강원과 같은 도의회가 사라진다면 수조원이 넘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느냐. 부실 행정사무감사, 부실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게 뻔한 만큼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삼척시의회 의장) 회장은 "도단위 행정기구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도의회 역시 존치돼야 한다"며 "자치구군의회 역시 같은 논리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평가다. 협의회간 논의를 통해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지방의회 통합·재편방안에는 단체장의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는 규정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자치구군의회, 도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해 우선 당장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혼란만 일으키지 말고, 우선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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