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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대다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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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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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 1명뿐…4명은 입장 표명 '유보'
8명 재출마, 4명 "조만간 발표", 5명 연임제한 등 불출마
(전국종합=연합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1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6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4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대부분의 시장·군수·구청장, 시민사회단체 등도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장들은 그 이유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이시종 충북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박맹우 울산시장), "중앙정치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요인이 된다"(최문순 강원지사),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김완주 전북지사)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본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박원순 서울시장), "여야의 공약이기 때문"(강운태 광주시장)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박준영 전남지사는 "여건상 기초단체장은 공천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의원이라도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밝히면서도 먼저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면 금권선거가 난무하고 공천 없이 선출된 단체장 절반이 구속될 것이다"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보적 입장을 밝힌 우근민 제주지사와 유한식 세종시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길 기대한다", "여론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등 8명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 4명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3명은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출마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염홍철 대전시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손학규, 임창렬 지사만큼 도지사를 오래했다. 이제 그만 하는 것도 도리 아닌가"라며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각 광역자치단체장은 이구동성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공동 세목화 또는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 및 세제 개편 시 지방의견 수렴 제도화 등도 주장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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