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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손익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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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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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폐지 여부에 따라 여야의 지방선거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말까지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지만 시각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원 투표에 회부해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부 조율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가 올해 상반기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었지만 이마저 성과없이 끝났다.
여당이 폐지를 망설이는 것은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역 기초단체장 재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민주당이 현재 수도권 단체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수도권 참패를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득이 많다. 여당이 걱정하는 대로 현역 프리미엄으로 수도권 압승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거세게 불 '안철수 바람'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안철수신당으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시기를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연계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정개특위는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주 의원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 정상화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초선거와 광역선거의 공천 여부를 달리하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 민주당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기초의원 선거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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