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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의 급물살 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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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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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조만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법안 처리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 및 중점 처리법안 법안을 놓고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여야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하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7월 5일 당내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세차례(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폐지해 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비공식적으로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하되 기초의원은 무공천도 무방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유지 주장이 우세한 것은 현역 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이 많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돼 후보자가 난립하면 현역 단체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4일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책질의는 종합정책질의(4~5일, 8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6~7일) 등의 일정으로 5일간 진행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군현 예결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주요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된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원개혁특위 신설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추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일보/김응삼 기자 keungsam@g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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