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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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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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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지만 우리나라 정당만큼 믿지 못할 곳들이 있을까 싶다.
지난해 대선공약을 통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보궐선거에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새누리당이 다시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올 초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민주당도 당원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실로 당황스럽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정책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번 개편안으로 정당과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집권여당이 1년도 채 안 돼 말을 바꾸는 것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희망을 다시 한 번 꺾는 처사다.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한다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형적 정당구조로 인해 정당공천제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고, 그동안 있어온 각종 공천비리, 지역선거임에도 지역주의에 기인한 선거행태의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정당공천 자체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논의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던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도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며 비판 받았으나 전체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제 새누리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대전 지역 기초의원들 다수가 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천명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의 일꾼들로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함에도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지역주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면서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능력과 믿음에 기초한 선거보다는 특정 정당의 인기에 편승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선과 4월 재보선에서 약속했던 정당공천 폐지가 여론호도를 위한 선거용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조속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충청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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