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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공천폐지 시간끌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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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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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구성, 쟁점 현안에 의사결정 어려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모양새지만, 정개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빌미로 공천 폐지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수도권 현직 단체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 간판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신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민주당이 최근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계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미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대여공세의 하나로 공천 폐지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4일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방선거의 룰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혼란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정개특위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데다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과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속내가 복잡하다.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내부 반대론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공천 폐지 문제를 1년 가까이 끌어온 것도 복잡한 내부 분위기를 방증한다. 최근엔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활동시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란 점에서도 한계론도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상으로 빠듯하다는 주장이다. 또 여야 동수인 정개특위에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맹점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공천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개특위를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대선후보들이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하도 많아서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면 여야가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또 협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괜히 시간을 질질 끌어서 여당은 다른 이유를 핑계로 대고 야당은 여당을 핑계로 대서 결국 공천폐지를 안 하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말했다.
천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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