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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선 공천제 폐지 약속, 공수표 만들 작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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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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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히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정치구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다. 그랬던 정치권이 1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여전히 득실 따지기에 분주하다. 이런 직무유기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을 터인데 조만간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담은 지방자치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나마 낫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공천제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 주는 비리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준 돈을 벌충하기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처벌받은 시장·군수가 전국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국민이 정당공천 폐지를 열망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폐단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과 능력 있는 지역일꾼들을 정치꾼으로 줄을 세워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려는 인물보다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을 통해 지역구 관리와 지방경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전국적인 현안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법제화해 지방정치도 살리고 중앙정치도 살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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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