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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1인시위를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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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21 |
조회수 : 1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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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답답함과 아울러 새삼 울화증이 치밀었다. 노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있는데 이번 1인 시위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의 입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뜻이다. 국민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반대 여론은 이제 대세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 기초선거 후보를 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를 냈지만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 패함으로써 망신을 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때만 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정치권이 시간을 끌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내달 10일까지이다.
그렇지만 아직 결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과 정쟁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예전처럼 출마 희망자들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서야 하고 그로 인한 고질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 의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후보 공약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단을 구성해 양당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 의장을 필두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임원, 경실련, 한국 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이제라도 국회가 움직이길 바란다.
경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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