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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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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19 |
조회수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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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약 7개월 가량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식석상에 제기한데 이어 시민단체와 출마희망자들이 이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초실종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대치 정국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인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 등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한길 대표가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박기춘 사무총장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또 4선의 원혜영 의원도 17일 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채택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정치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국회의원과 정당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였다”며 “중앙정치의 낡은 정치문화 즉 공천과정의 부패나 지역주의 정치가 전이되면서 지방정치는 더욱더 낡은 정치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촉구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행동에 들어갔다. 사회원로들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치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8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노영관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이번 국회 앞 1인 시위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해 70%가 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향후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3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합의로 구성됐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이를 재논의할 기구의 구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사실상의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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