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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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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18 |
조회수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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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야 정치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권 입장=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 경기 가평군수 등 지자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등 모두 4곳에서 후보를 냈지만 모두 패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소극적이었다.
이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표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 여부도 불투명했다.
11월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박기춘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등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우세지역인 호남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새누리당과 정치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이르면 연말께 창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수도권지역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현역 단체장이 많아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1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공통공약이 공천제 폐지였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을 안 지키면 정치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에는 관심없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입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월 지역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원내 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달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으며 중대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등 당 조직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전망= 정기국회의 회기는 내달 10일까지이다. 하지만 아직 결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19~25일 대정부질문,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등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쉽지 않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져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반발도 우려된다. 현역 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뒤 총선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잠재적인 총선 경쟁자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우선 기초의원만 공천을 폐지하는 절충안이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권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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