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HOME
▶ 협의회소식 ▶ 언론보도 |
|
 |
원혜영 “朴대통령·與,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해야” |
 |
|
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18 |
조회수 : 1502 |
|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중앙정치의 낡은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경기지사 유력후보인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이 17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같은 주요 후보들 모두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되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일정부분 할당하자는 내용을 담았었다.
선거때마다 붉어지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인 중앙정치와 연관된 공천과정의 부패나 낡은 지역주의 지방정치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여론 역시 폐지 쪽에 찬성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세력이 소모적인 언쟁이 계속되자 여야는 서로 합의·설치한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유보상태인 현재 사실상 해산수순을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확실하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초단위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의 진원지가 될 것이며 정당의 경계를 넘어선 좋은 풀뿌리 생활정치지도자가 많아지는 등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고 입법안을 준비했으나, 아직도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폐지 의견을 반대하거나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대통령에게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를 포함한 지방의 자주성 확보문제에 따른 갈등 중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지방예산집행 재검토에 들어가자 지자체가 중앙정치 예속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없이 지방자치의 주체들만 방항하고 있다.
한국일보/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
|
|
|
   |
|
|
|
|
|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