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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 정당공천제 폐지] 1. 여야 소극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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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18 |
조회수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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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약속하며 내걸었던 핵심 공약(公約)이지만 이후 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과 전망, 지역여론을 싣는다.
여야가 올해 초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 및 사초 실종 논란, 복지공약 후퇴 등을 둘러싸고 극한의 대치상황을 벌이면서 대선 당시 공약한 정치 쇄신안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한 채 지난 9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 기구를 구성,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 그나마 먼저 나서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지난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성명을 내면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새누리당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당론 결정 시기조차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로 정치공세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내부에서 폐지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공천제 폐지 공약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각 정당의 통상적인 공천 일정상 내년 2∼3월쯤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기초 단체장 및 의원 폐지 △기초단체장만 폐지 △기초 의원만 폐지 △현행 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A 도의원은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의 욕심만 드러내고 있는 꼴”이라며 “결단 시기는 정치 쇄신을 위한 중앙 정치권의 실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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