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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만지작… 野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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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1-13 |
조회수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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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치쇄신제도인 국회선진화법과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기로에 섰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도완화를 추진 중이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찬반 여부를 타진 중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원칙적인 도입 입장에서 후퇴하는 조짐이 보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선진화법 대립
새누리당은 12일 당내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제도 완화안을 검토했다.
선진화법은 날치기나 단독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재적의원 과반보다 많은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각종 법안통과에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민주당은 선진화법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게 판명됐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개정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다"면서 "몇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탄생된 데다 여당 내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고 정치개혁에 퇴행한다는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 제대로 시행이나 해보고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진화법이 다수결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수정하겠다는 건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그 해법이라는 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일사천리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건 예전 날치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눈치작전'
정당공천제 폐지 도입안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하루빨리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확정 지어야 선거준비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 이 제도 역시 양당이 대선 당시 정치쇄신차원에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 지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겨냥해 찬반 여부를 확정 지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사무총장 회담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한시바삐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민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모두 내심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짓는 데 대해 반대기류가 강하다는 점이다. 각종 선거제도의 부작용 문제와 중앙당 권한 약화 때문에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길 기대하면서도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 정치쇄신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 교수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으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볼모가 된 걸 푼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약속했던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신아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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