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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존폐 결정 지연 '답답한 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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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31 |
조회수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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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내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예비후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연말 정기 국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 초년생들은 정당 가입 여부부터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 단체장 후보들과 지방의원 '셈법'이 복잡해 존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출마예상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과 다름없는 '내천'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아 정치일정이 늦어질 경우 존폐가 무의미해 질 공산도 크다.
◆ 정당공천제 폐지 왜 후순위로 밀리나= 정치권은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여야의 셈법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새누리당에서는 좀처럼 찬성 기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의원은 지난 7월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천제 폐지 재검토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 일부 지역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새누리당 공천장을 당선증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 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새누리당의 결심을 더디게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여당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당 최고·중진역석회의에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미뤄져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가이드라인 없어 속앓이에 '내천' 부작용=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정가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정당을 드나들던 예비 후보군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으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출마 예상자들의 '내천'을 과시한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일찌감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이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새누리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내천'이란 스스로 정당의 공천 대상자임을 과시해 활동하는 후보군을 일컫는 정가 은어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출자 예상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
특히 통합 청주시장 선거는 도지사 선거과 맞물려 공천제 폐지 여부가 당락을 가를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존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A씨는 "룰이 정해져야 움직일텐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폐지가 결정돼도 혼란, 결정되지 않고 마냥 미뤄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 시민단체의 폐지 요구가 높다는 점은 정치권의 부담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민·관·정 연대기구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지난 7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줄곧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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