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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조속히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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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28 |
조회수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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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2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민선 5기 4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 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고, 민주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취득세 인하와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159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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