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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당공천제, 이래서 꼭 폐지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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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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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가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여야 의원들이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은 최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 건축 시 일조권 보장을 위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충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현 조례가 존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종배 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숫적으로 불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부러뜨리는 추태까지 부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만 어떤 돌발행동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생각이 든다. 과연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시의원들까지 여야로 나눠져 패싸움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말이다.
의원 개개인이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해 찬반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마땅한 명분으로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면 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대며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인구 21만에 불과한 작은 시의 시의원들이 이같은 사안마저 그저 당론에 따라 움직인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 시의원들은 시의 정책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나 기준조차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시의원들의 근본적인 자질부터 논해야 한다.
이들을 민의의 대변자라고 뽑아준 시민들이 부끄러운 노릇이다. 시민들의 여론과 뜻에 따르라고 시의원으로 뽑아준 것이지 당론에 따라 움직이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당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씁쓸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말이 가당치 않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같은 모습은 충주시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충주시는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관련 단체들에게 반대 의견을 내도록 사주했고 각종 단체들을 동원해 가며 집요하게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정치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교묘하게 정쟁 사안으로 몰고가 시의회를 여야의 난투극 장소로 만들도록 유도했다.
집행부는 시의회를 경시했고 시의회는 스스로 집행부의 꼭두각시임을 드러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꼭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드는 불합리한 제도다. 당이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중부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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