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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유야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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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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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믿으란 말입니까?”
내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통합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기대난이란 것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이 공천헌금비리，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의 폐해를 이유로 공천권을 무기로 한 국회의원의 전횡， 또는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후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당헌ㆍ당규 개정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중진들의 반대 등 공천폐지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초선거 공천권을 폐지하면 지방 토호세력이 등장하는 등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다’는 등이 제기되지만 실상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내 영향력 행사와 권한이 대폭 줄어드는데 대한 반발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폐지를 기대하는 여론이 끊이질 않는 등 차일피일 결정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16일 새누리당에서 ‘정기국회 전에 결말을 내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권 내려놓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폐지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이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우선 당론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안에 결말을 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이미 결정했으므로 그 입장은 확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빨리 당론을 정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와 세미나를 준비하겠다”면서 “12월 내에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미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고， 선거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지지부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남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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