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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制 폐지 ‘반쪽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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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21 |
조회수 : 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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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뜨거운 감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계속 지연돼 반쪽짜리로 전락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도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전횡 예방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다 최근에야 12월 중에 당차원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역시 당론 결정 이후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아 실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칼자루를 쥔 여야 지도부가 상대당의 폐지 반대 분위기를 전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기초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입지자들은 도내 각 정당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기초선거 공천제 완전 폐지 △기초단체장만 폐지 △기초의원만 폐지 △폐지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듣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자 도내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는 ‘반쪽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쇄신 공약까지 외면할 경우 막대한 정국 운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완전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제 논의가 장기 표류하면서 각종 예측이 중구난방으로 나와 혼란스럽다”며 “대통령이 공천제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원도민일보/김여진 beatle@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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