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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물 건너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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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10 |
조회수 :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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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가 정치·국회쇄신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된 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내년 6·4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룰’이 정해지지 않아 입지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데 논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여야 간 지방선거에 대한 셈법이 각각 다른 데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행사해 온 공천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활동기한 끝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 이슈를 다룰 정치쇄신특위의 활동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와 ‘정치쇄신소위’ 등 2개 소위로 나눠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여야 간 정쟁 매몰로 변변한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9월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등 특위 3곳의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쇄신특위는 연장하지 않았다. 정치쇄신특위를 대신해 입법권이 있는 정개특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정개특위 설치 문제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정치 쇄신,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주체가 없어졌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결산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제 존폐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내년으로 논의 넘어갈 듯= 민주당은 지난 7월 전(全) 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내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폐지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수준의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다수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원과 지역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현실론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내년에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협상 때 새누리당이 반대해 아직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 선거가 임박해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등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과 만나 “인구 몇십만 명 이상의 시군에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거나 기초의원을 없애고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신문/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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