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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 與도 野도 ‘미적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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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0-08 |
조회수 :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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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선거법 등 각종 정치 관련 법의 개정을 논의해 온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지난달 말로 활동시한을 마감했는데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탓이다.
◇ 올해는 사실상 결정 물 건너가=여야는 지난달 27일 방송공정성 특위 등 3개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쇄신특위는 제외했다. 관련법을 소속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은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 등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던 관례에 비춰볼 때 상임위에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내년에나 논의될 듯=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내년에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7일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협상 때 정개특위 구성을 반대해 연장하지 못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나 특위를 다시 구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 여야 모두 미적=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선 기초단체 불(不)공천을 했지만, 앞으로도 정당공천을 폐지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원과 지역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현실론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역에게 유리하게 작용,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에 패배, 수도권의 현역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7월 전(全) 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등 산적한 쟁점 속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쟁점화하면 초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도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 선거 목전에 대안 내놓을 가능성 커=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등 각종 대안이 당 지도부 사이에서 회자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최근 몇몇 기자들과 만나 “인구 몇십만 이상의 시군에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거나 기초의원 없애고 광역의원 수 늘리는 방안 등 대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정당공천 폐지 대신) 기초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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