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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각종 공천비리를 지켜보면서 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도 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성과물 없이 지난 30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실망이다. 정치쇄신특위는 그동안 여론에 떠밀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관심이 쏠린 선거제도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근본적인 정치 쇄신안은 지금까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 채택에 소극적인 모습이고,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이후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물론 지방선거 공천 폐지로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천제를 없애면 여성이 진출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적잖다. 또 후보 난립, 후보 변별력 약화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책을 찾으면 된다. 이를테면 여성명부제나 남녀동반 선출제, 기호제도 폐지, 광역선거와 기초선거의 분리 대응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그간 공천제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은 중앙당 실력자와 국회의원들이 휘둘러왔다. 지방선거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을 주고 공천장을 사는 비리가 전국적으로 되풀이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지역구 비서,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면서 중앙정치의 대립이 지방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극심한 정쟁이 빚어졌다.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파가 같은 당이면 단체장과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엮이곤 했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지역당에 휘둘리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 무소속 제도가 정착되면 정권이 어디로 가든 기초자치가 정치바람을 덜 타게 됨은 자명하다. 여야는 조속히 지방선거 공천 폐지 실험을 완성해야 한다.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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