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출마 후보자 교육 경쟁… 국회특위는 결론 못내고 종료
여야가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해 온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30일 아무런 결론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여야는 지난 27일 방송공정성 특위 등 3개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쇄신특위는 제외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선 기초단체 불(不)공천을 했지만, 앞으로도 정당공천을 폐지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대다수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원과 지역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현실론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폐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정당공천 폐지 대신) 기초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全) 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도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치아카데미 개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정당공천을 전제로 후보자 모집·교육에 들어간 셈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여야가 약속을 뭉개기 위해 시간만 끌면서 뒤에선 경쟁적으로 정당 후보를 키우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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