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은 다시 혼란을 겪고 여야에 대한 정치불신은 커질 분위기다. 표류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이야기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공식 활동이 지난 달 말 끝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표류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출마예비주자들의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됐던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쇄신소위’와 ‘정치쇄신소위’ 등 2개의 소위로 나눠 활동해 왔다. 민주당은 7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여야 대선공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낳았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의 당내 논의가 미뤄지면서 국회 특위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치쇄신소위 활동이 마무리 된 것이다. 물론 여야가 다시 모여 정치쇄신특위를 열 가능성은 높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회의원·도당 등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로 진행돼왔다.그러나 적지않은 부작용도 예상됐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인물과 공약 등이 후보선택의 기준이 되겠지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광역·기초 비례대표 등 후보 종류만 여덟가지에 이르는 지방선거는 인물과 공약을 살펴볼 여유를 주지 않는다.


거의 '몰아찍기' 수준으로 전락한다. 정당이 사라질 경우 사실상 인물과 공약도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신인이나 여성의 정계진출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현직 단체장들이 갖는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다.


후보난립도 문제다. 예전 선거의 경우 정당후보에 무소속까지 3-4명선의 선거가 치러졌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너 나없이 출마해 후보난립이 우려된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치쇄신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맡거나 관련 특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해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를 비롯해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으로 정당공천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기초까지도 정당에 휘둘리는 현 정치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취지인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마땅하다.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실현 의지로 굳게 약속한 이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