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표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컨트럴타워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1월 6일 여야가 특위구성을 합의했지만, 4월 25일 첫 전체회의가 열리며 타 위원회보다 100여일 지각 출발을 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200여 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명목으로 출발한 정치쇄신특위는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도 전에 활동시한 종료를 맞게 됐다.
일각에서 정치쇄신특위의 시한 연장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예상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쇄신특위가 종료될 경우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맡게 되거나 관련 특위를 재구성해 담당토록 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 6·4 지방선거가 8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계의 설명이다.
굵직한 정치권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시기를 놓친 것이 표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초부터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논란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대치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쉽게 수면 위로 오르지 못했다.
뒤를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의혹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설에 이르는 굵직한 정치적 쟁점이 터져나오면서 정당공천제 이슈는 결국 정치권의 관심에서 사라진 형국이다.
실제 정가에서는 ‘지난 7월 25일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새누리당이 원론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 논의의 전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들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정당공천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당론 채택 이후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각되면 여야 모두 ‘대선 공약 불이행’과 ‘당론 무시’ 등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비난여론을 반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야 모두 ‘면피용’으로 정당공천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여야 모두 비난여론의 포화를 맞겠지만 상대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노력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