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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숨기고 싶은 추석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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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9-25 |
조회수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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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전한 추석 밥상 민심 중에는 서로 숨기고 싶은 공통적 과제 하나가 있다. 동병상련이어서일까. 이 이슈는 지역 정가에서는 큰 여론 중 하나였으나 중앙 정치권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제도 폐지' 문제다.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서로 손가락을 걸며 철석같이 약속했던 정치쇄신책 중 하나이다. 민주당이 이미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공천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제 폐지가 정당정치의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후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지역에선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추석의 경우 기초단위 선거에 출마할 시장·군수, 기초의원 입지자들이 민심을 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여기 저기 목격됐다.
여당의 텃밭인 어느 지역에선 무공천을 전제로 저인망식 활동을 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선 '공천 확정설'까지 퍼뜨리며 세 확산에 주력,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는 전언이다. 그런 분위기 탓에 각 가정과 모임에선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기초단위 선거에 대한 다양한 얘깃거리가 양산됐을 터. 누가 여야 정당의 공천을 받을 것인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적잖은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기초단위 선거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명절 민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 이슈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야 모두 약속을 지킬 것처럼 행세해 놓고,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공천 폐지가 유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논리를 펴면서 못 본 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이뤄질 듯하면서 멈칫한 이유는 선거의 유불리를 놓고 서로 '주판알'을 튕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과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공천제를 스스로 폐지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입지가 그만큼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를 새로 바꾸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정치권의 표리부동한 자세 때문에 지역민들의 혼선이 야기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 약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여야 정당은 시급하게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경인일보/정의종 정치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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