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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향한 지역 정치권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이달 말과 내달 초를 기점으로 도내 각 정당이 본격적인 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입지자들도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내년 선거 판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전망을 짚어본다.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단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공천제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으로 내건 이후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 향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원도민일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원의 69.2％(광역의원 82.2％·기초의원 65.7％)가 폐지에 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천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의 논의는 안개 속이다.
지역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길 바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50일 넘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23일 정기국회 참여를 전격 결정했지만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만큼 여야 경색국면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 통보로 대북 이슈까지 더해지는 모양새여서 공천제 문제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천제 폐지 여부의 열쇠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논의를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폐지 법제화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또 폐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개정안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존치하고 기초의원만 폐지하는 방향의 ‘절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지방선거 입지자들과 유권자들이다.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도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제 유지 구실을 찾으려고 ‘시간끌기 작전’을 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천제 관련 토론에서 같은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는만큼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이 공천제 폐지에 부담을 갖고 있던 차에 최근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자연스레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 당론 결정에 맞춰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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