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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혼돈, 정치권 ‘플랜 B’ 준비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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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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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난항을 겪으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반대 입장 표명과 새누리당 내부 사정,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내년 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도 정치권은 이 때문에 도내 14개 시·군단체장을 비롯 기초의원 등 공천 방식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내년 지선이 현행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한 채 진행되는 만일의 사태, 이른바 ‘플랜 B’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도 정치권은 기초단체장 공천은 당헌·당규 틀을 벗어나지 범위에서 상향식 공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천에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의 역할은 최소화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내년 지선에서 안철수 신당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 정치권의 기득권 확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후보 경선에 앞선 진행되는 2~3배 배수 압축 기준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경쟁력에 비중을 두면서 도덕성, 참신성, 당 정체성 등에도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안 신당이 후보의 참신성, 개혁성에 초점을 둔 공천에 맞불 작전을 펴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민주당 당헌 92조와 97조에 따르면 도내 시·군단체장 공천은 전북도당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다. 도당위원장이 15명이 이내로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를 감안하면 도내 11개 지역위원회에 각각 1명씩 공심위원으로 임명되고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이 공심위에 포함되고, 공심위원장은 이춘석 도당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104조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민참여 경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비롯 공심위원들이 국민참여 경선 틀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 정치권의 중론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일반국민의 국민참여 경선방식이다.
중앙 정치권 개입 논란이 예상되는 경선에서 대의원 비중은 중앙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에서 대의원 비중을 30% 둔 것과 달리 20% 범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권리당원은 40% 안팎으로 하고 일반당원과 일반유권자를 구별 없이 40%로 비중을 두어 상향식 공천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치권 내 일반적 시각이다.
전북이 민주당 텃밭인 탓에 일반당원이 3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민주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직접 투표로 일반당원, 유권자는 여론조사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민일보/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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