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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인 3일, 여야 각 정당 모두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공천폐지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달 중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열린 의총에서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부터 1박2일 간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었지만 역시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도 비록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미온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전(全)당원 투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확정했지만 최근 국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공천폐지 문제는 사실상 이슈에서 멀어진 상태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축소를 문제삼아 정당공천제 폐지를 꾸준히 반대해 왔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달 13일 기초의회 차원에서 남녀반선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론 확정 이후에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2일부터 12월12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했으나 9월 정기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수사라는 대형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국회가 공천제 문제 등 정치개혁안을 비중 있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평론가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공선법 개정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40%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가 ‘안철수 신당’까지 창당되면, 야권표의 분열로 여당이 유리한데 굳이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분위기에 대해 “민주당 역시 당론을 결정했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지도부 역시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야 모두 현재로서는 공천폐지 문제가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당장 내년 6월지방선거부터 공천폐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기초의원 ‘무공천’이라는 ‘단계적 공천폐지’ 제안 사실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결국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만 공천을 폐지하는 안 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벤트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제 폐지를 정치 개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한 선거문화, 정치문화로 하루아침에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천제 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천제 폐지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언론과 시민단체가 올바른 공천을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정치 개혁의 첫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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