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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또 미루고…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 폐지' 첩첩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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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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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정상화에 비협조적이다. 지난 대선때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로 공안정국이 조성돼 있다.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달말 활동시한이 끝난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집권여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황우여 대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계속 미루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이 지난 7월부터 황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 단체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의원연찬회 논의 안 해
박 대통령도 언급 없어
시민행동, 투쟁 강화
지난달 29~30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선 이 문제가 논의조차 안됐다. 시민단체는 이날 연찬회를 당론결정의 마지노선으로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더욱 노골적이다. 이미 정우택·이혜훈 의원이 정당공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모 최고위원도 조만간 자신의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치개혁과 무관하다.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뜻맞는 사람들을 규합중"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정당공천 폐지 반대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부실논란으로 촉발된 경색정국은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안정국'으로 비화됐다. 여야는 2일부터 개회된 정기국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가 언제 실시될 지도 모른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지도부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생각조차 없다.
이달말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는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간사간 접촉도 없고 전체회의 소집 일정도 안 잡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파견돼 있는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총리실로 복귀했다. 정치쇄신특위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려야 정당공천제 존폐문제를 논의라도 할 수 있을텐데…"라고 말했다.
이런 상태로 9월을 넘기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 10월 중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빡빡한 국회 일정이 연속된다.
내달 30일에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선이 치러진다. 물리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앞으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를 통한 '우회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게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려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조만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때 정치개혁 차원에서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권이 계속 지체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공약실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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