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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재보선 두 달 앞으로
여야 모두 계산기 만지작 선거 이전 법 바뀔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원칙적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유불리를 따지며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위원들을 선출하는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당론을 정했다. 당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월 재보선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내지 않게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 토호세력만 출마하게 된다'는 우려와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존중하다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가평군수와 고양시의원 등 일부 기초선거에 무공천을 적용한 바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하기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나쁘지 않아 "굳이 무공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최근 정책 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수정된 절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공천제 폐지 논의와 별도로 실제 10월 선거 전에 공천 폐지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야는 유불리를 따져 공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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