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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인터뷰/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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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9-02 |
조회수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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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행정적 성격이 강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기초단체나 기초의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측면이 크다"며 "광역단위 선거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미약하다"고 했다.
기초단위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는 좁다는 것이다.
금 연구원은 정당공천제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없앤다고도 했다. 그는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새누리당이라는 등식이 기초단위에서도 그대로 성립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아져 건전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금 연구원은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등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구조가 되는 등 정당공천제는 수많은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당들도 제대로 된 정당공천제를 이행할 정도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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