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지방자치 정착·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천제 폐지는 점진적·단계적 폐지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공천 폐지는)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공천 폐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주민자치 정신과 지역발전에 부합할 경우, 그 다음 선거에서 2차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상황상·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도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행정구가 존재하는 기초단체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창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모두 행정구가 존재하고 인구도 100만 이상 혹은 육박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공천제 폐지 정신에 따라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제안은 지난해 대선 당시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그는 "정당공천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여성 정치참여 축소, 검증 안된 후보 난립 등은 지방자치 참뜻을 훼손하고 또 다른 형태로 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자치 공천폐지라는 과도기적 상황과 정치개혁에 맞는 선택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성진출 보장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선거구제 중에서도 2인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소선거구제로 당선될 곳이면 2인 선거구제에선 2명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다"면서 "중대선거구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 3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는 3~4인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다만 전부 동일한 성에 대한 선출을 막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적어도 3~4명 중 1명은 다른 성(性)으로 해야 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공천제 폐지의 참뜻을 살릴 수 있는 전제는 정당개혁"이라며 "공천폐지를 불러온 밀실공천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실질적 논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논의돼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도입될 수 있다"면서 "공천폐지 여부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문제, 중선거구제 개편, 여성진출 보장방안 등 최소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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