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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치권에서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끌 여성정치인들의 등용과 활약에 오히려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실제로 정당공천제 이전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3.2%에 불과하던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점유율이 도입 직후인 2006년엔 13.7%,2010년에는 19.1%로 올랐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여성정치인 비율 하락을 우려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기초선거에서 중앙당의 지나친 개입,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부패·비리 등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제도라고 해서 순기능을 모두 무시하고 폐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발전이라기보다 오히려 퇴행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기존에 의무 할당됐던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를 더 이상 배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특히 우리사회의 절반, 지역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광역의회 의사결정에 반영돼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여성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당공천의 폐지로 인한 여러 변화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순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대안이 전제되지 않고 정당공천제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는 200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라는 대의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예상치 못한 쓰나미가 될 수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서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여성명부제·여성전용선거구제, 정당표방 허용, 기호추첨제, 선거구제 개선, 정당설립기준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남녀동반선출제는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을 모델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또 의석할당제나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여성 의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여성당선자가 없는 지역구의 경우 여성 후보자 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시키는 제도 도입도 주장되고 있다"고 정치권 내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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