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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한 사항이다. 공약은 국민에게 제시한 정당의 정책이고 당론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전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께 당론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도 국회의원 9명에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명은 `폐지', 3명은 `기초의원은 폐지, 기초단체장은 유지', 2명은 `유지'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는 눈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총선과 대선 유세기간 정당 후보자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됐다. 또 공천 잡음과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줄서기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칙과 소신을 갖고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려는 인물보다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통해 지역구 관리와 지방경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전국적인 현안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천 폐지 여부를 새삼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천폐지를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지방선거 공천 폐지로 나타나는 여성의 대표성 약화, 후보 난립 문제, 후보 변별력 약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명부제나 남녀동반 선출제, 광역선거와 기초선거의 분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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