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신 국회의원 9명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 들어보니
폐지 재선 2명 초선 2명 - 국민과의 약속·개혁 강조
유지 초선 2명 - 공천제 장점 부각시키며 역효과 우려
절충 재선2명 초선 1명 - 단체장 폐지 시기상조 의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본보가 최근 도 국회의원 9명에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4명은 `폐지', 3명은 `기초의원은 폐지, 기초단체장은 유지', 2명은 `유지' 입장을 각각 밝혔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 4명 중 2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기초의원만 폐지하고 단체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선 의원 5명 중 2명은 폐지, 2명은 유지, 1명은 기초의원 폐지, 단체장 유지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전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새누리당도 이달말께 당론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폐지 4명 :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 재선인 C 국회의원은 “아무리 장점 있는 제도라도 국민적 여론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유지에서 폐지로 입장을 바꿨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유지하려 든다면 남은 것은 역풍뿐”이라고 말했다.
역시 재선인 A 국회의원은 “어차피 지방정치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공천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래도 뒷말, 저래도 뒷말이 나오더라.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초선인 E, H 국회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한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유지 2명 : 정당공천제 장점 무시돼 = 반면 유지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 2명은 모두 초선 의원으로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천제 폐지 후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B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수많은 후보가 난립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토호 등 기존세력만 득세하고, 신진세력은 아예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속내를 털어놓자면 나는 유지 의견”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지금 정치풍토에서 공천헌금 등 구태정치가 일어나야 얼마나 일어나겠느냐”고 개탄했다.
G 국회의원은 “외국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맞다고 본다. 단,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절충 3명 : 단체장 공천 폐지는 시기상조 =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절충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재선인 F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선돼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단체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이 30만명 내외의 큰 도시 행정수장 후보는 철저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도 큰 곳은 (정당공천 폐지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역시 재선인 I, 초선인 D 국회의원은 “정치권과 밀접한 단체장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초선, 재선, 지역구 따라 입장차 달라 = 이 같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지지기반이 탄탄한 국회의원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분위기인 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통한 지지세 확보' 등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현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관계에 따른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불협화음을 내거나 공천을 통해 물갈이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은 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를 내심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도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공개 회의 등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만만치 않다”며 “내년 지선에선 정당공천제 변수가 매우 커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민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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