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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누리당 압박 대선공약 이행 촉구…"국민과 약속 지켜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지자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단체가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19일 오후 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7월말 전당원투표를 통해 공식당론을 확인했고, 새누리당도 내부의 정치쇄신특위에서 공천폐지를 확정해 곧 공식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득권 유지 의지가 엿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위 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는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만 폐지하는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당공천 폐지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반대 의견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12년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법을 적용한 뒤, 부작용 여부를 재논의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다.
당론으로 폐지를 결의한 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폐지시에는 지역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들이 유리해지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금권선거가 부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허약한 정치 기반 속 광역단체장과 총선 및 대선 패배를 관측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지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국회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정당 공천 폐지 논의 과정에서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부담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에서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에 합의할 경우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받기 위해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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