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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뒷걸음치고...與 지도부 일각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반대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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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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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 공약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도부 일각에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견은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 공천권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주저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사석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일정기한에 걸쳐 선거를 치른 후 폐지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이른바 ‘일몰제’를 제안해 둔 상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의 한 관계자도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기초선거 공천은) 폐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황 대표를 제외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고위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공천폐지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지역에서의 지명도를 갖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제도”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다른 국회의원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라는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심리가 의원들 사이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기 싫다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정당공천제 폐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특히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우 정치지망생들이 주민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살피게 되면서 지방정치는 온데간데 없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엄청난 제약이자 정치적 불평 등의 구조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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