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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실히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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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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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번 보선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폐지를 선언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안철수 쪽도 역시 폐지 쪽이었으나 최근 신중론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가 대세인 셈이다. 사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가진 폐단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2011년에는 1,0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젠더(agenda)가 되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각 당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당공천제의 폐지로 지방정치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정당공천제 폐지의 득과 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서 그것의 폐해를 든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위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부패의 고리가 존재하여 시끄러웠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지역정치인들에 휘둘려 소신의 행정을 전개하기 어렵고 어느 경우 인사 청탁이나 심지어 주민보다 자신을 공천한 지역국회의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행동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 지방정치인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위한 행보에 그치게 된다. 반면에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고 정치 신인들의 문호를 열러 주는 좋은 장점이 있다. 정치적 기회가 없어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정치에 열정과 진정성을 가졌으나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쉽게 기초 정치의 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투표자에게 혼란을 주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표방제나,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 후보자의 배열 순서를 무작위 추첨제로 하는 기호폐지제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처음부터 깨끗하고 잘 해보겠다는 선거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정치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다. 공천을 위한 부패 고리가 없어 처음부터 소신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공천과정에서 막강하다. 이 결과 정당공천과정에서 지역의원에 줄 서는 문화가 초래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주민을 위한 정치보다 지역국회의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들의 정치 소신에 무조건 따르는 타율적 정치에 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인 코드나 성향이 맞지 않아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별도로 소신껏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다소 제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이들을 일정한 비율로 공천하여 이들의 정계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지방정치를 살리는 좋은 제도 만들어야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 정치가 지닌 고질적 병폐로서 지역주의가 기초정당공천제와 결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럽과 달리 한국이 가진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기초정당공천제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다. 이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9월 정기 국회 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식 입법화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원 후보는 정당공천 없는 선거를 기대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합의과정에서 그것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내년도 기초단체장, 의원선거에 벌써 출마의 뜻을 세우고 뛰고 있다. 중앙정치인들이여,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지방정치를 살리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한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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