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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취득세율 인하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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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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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는 25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인데도 정책효과가 거의 없는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인 시·도세로서 연 14조 1,000억원 규모로 지방세 총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수 감소로 인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방세를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 없이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영구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통치 잔재의식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행위로 취득세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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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