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 당원투표를 통해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선거 등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당론을 확정지었다. 전 당원투표는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14만 7천여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닷새간 ARS와 문자메시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미 문재인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찬반검토위를 구성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지난 4일 민주당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자 전 당원투표까지 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이 정책이 대중적인 인기는 있는 반면에 반대도 만만찮은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학계·시민사회·진보정당 등 소수정당 세력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반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당론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제안이고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제안해서 민주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민주당이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확정된 당론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선거법 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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