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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광주서 첫 공청회… 찬반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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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16 |
조회수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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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과교수)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지방순회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의 부작용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정당공천 폐지 찬성 패널로는 황주홍 민주당 국회의원, 안평환 광주YMCA사무총장,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신인용 광주남구의원이 나섰고, 반대측엔 황정아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탁영환 광주교대 정치학 외래교수, 임흥빈 전남도당 전국대의원, 문혜옥 광주 북구의원이 참석했다.
폐지 찬성 측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패 등 부작용 등 정당공천제를 풀뿌리 지방자치 저해 요인으로 규정하며 폐지 대안으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도입을 제시했다.
황주홍 의원은 “공천제로 인해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를 지향해야할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공천제는 폐지 여론이 유지 여론보다 두 배 더 많았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평환 YMCA 사무총장은 “여성명부제를 통해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공천제에 따른 정당의 책임을 운운하는데 보궐선거 때 약 200억원이 드는 선거비용을 정당이 대거나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고 지적했다.
폐지 반대 측은 후보에 대한 정당의 책임 등 공천제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폐지할 경우 정당의 책임 축소, 지역토호들의 발호, 단합해야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의 소원한 관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황정아 전 여성회장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권자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낮은 기초의원선거에서 공천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 검증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탁영환 광주교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영호남의 문제이지 전국적 구도에서 봤을때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정당은 뜻이 맞는 후보를 배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많은 보완점들이 제시됐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 공청회에 이어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 4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 자격을 갖는다. 이들 당원은 10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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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