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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민네트워크 구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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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12 |
조회수 : 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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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주홍·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주도
"대선 공약 정당공천 폐지 안지키면 대국민 사기극"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전국 시민네트워크 구성이 추진된다.
민주당 황주홍(전남 강진·장흥·영암)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논의돼야 한다"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 모든 시민세력이 참여하는 전국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네트워크 구성은 정당 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정당이 기초선거에 공천함으로써 공천과정을 전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종 정당행사와 경선 참여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에 봉사하려는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에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백해무익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시민세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황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로 말미암아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지만, 정당공천 폐지 후 여성명부제(여성할당)를 도입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8일 황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고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된다"며 "중앙정당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지방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정당공천을 공직선거법을 통해 배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야당의 창구 역할이 없어지고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으로 쓸려가게 돼 있다"며 민주당 대선공약과 달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했다.
박 위원은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기초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신진 정치인들의 문호가 좁아질 뿐 아니라 기호를 정하는 문제와 돈선거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정당의 기초의원 여성할당제도 실현되기 어렵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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